‘법 앞에 평등’ 헌법 원칙 재확인… 재판 지켜보며 미래를 생각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구속된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이나 임기 중 파면당해 곧바로 구속까지 된 첫 대통령이란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헌정사에 남기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편할 리 없지만 수사를 통해 드러난 혐의들을 대부분 부인해 온 그의 태도에 비춰 보면 사필귀정(事必歸正)일 수밖에 없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의 대원칙을 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는 또한 ‘법의 지배’로 불리는, 박 전 대통령 스스로 강조했던 법치주의의 천명이기도 하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그중에서도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고 그 대가로 수백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앞으로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시종일관 청탁을 받거나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지만 법원은 영장 발부로 상당 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어도 재판 절차가 남아 있다. 판결 확정 전의 피의자는 무죄로 추정되는 원칙과 자기방어권을 행사할 권리는 박 전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헌법이 권한을 부여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사실상 불복하고 국민 앞에 사과의 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분열과 대립을 두고 본 것은 아쉽다. 이제 우리는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면 그대로 따라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도 과격한 시위와 행동을 자제하고 대선 주자들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몇 달간의 촛불집회에 이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으로 우리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이라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이념을 재확인했다. 이번을 끝으로 이런 불행한 역사가 또다시 되풀이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과 권력을 이용해 재벌들에게 뇌물과 출연을 강요하고 그 대가로 뒤를 봐주는 정경유착의 악습도 더 반복되지 않도록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 대통령이나 청와대, 또는 그 측근들이 권한을 남용해 국정에 개입하고 좌지우지하는 일도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재판이나 선거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지금부터는 갈등과 대립을 중단하고 미래를 위해 다 같이 나서야 한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그들이 가진 권력과 권한은 국민이 준 것이지 결코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대선 주자나 정치인들은 이 교훈을 한시도 잊지 말고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기 바란다. 그렇게 할 때 국가원수의 구속이라는 아픔을 거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