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첫 北 돈줄 막는 제재…회담서 美, 中 사드 보복 공론화해야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최근 행정명령 13382호, 13687호, 13722호 등에 의거해 북한 기업 1곳과 북한인 11명을 미국의 양자 제재 대상에 새로 추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해 온 북한 관련 기관과 인사들을 포함시켰다.

재제 기업에 포함된 백설무역은 중국 동북부 다롄에서 위장회사를 차리고 석탄을 북한에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제재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북한이 비핵화 이외에 다른 선택이 없음을 깨닫도록 하겠다는 미국 측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줬다는 평가다. 미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 전 미 하원 역시 석유 금수를 비롯한 강력한 신규 대북제재 법안(HR 1644)을 통과시켰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북한의 추가 전략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자칫 북한의 오판이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제재·압박에 직면할 것이라는 단호한 경고 메시지로 볼 수 있다.

군사적 압박도 병행하고 있다. 일명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장거리 전략폭격 B1B 랜서가 지난달 15일부터 보름간 다섯 차례 한반도에서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밝힌 것처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계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의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최근 미 공군의 군사훈련을 핵 폭탄 훈련으로 지칭하고 ‘파국적 후과는 전적으로 미제 호전광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맹비난한 것도 북측의 위기 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미국의 강력한 대북 압박은 오는 6~7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메시지를 중국에 보낸 측면도 있다.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의 90% 이상이 중국 기업인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묵인 없이 북·중 무역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미국 행정부의 확고한 인식이다. 북한의 4, 5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가 겉돌고 있는 것 역시 북한의 유일한 우방인 중국이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북핵·미사일 문제는 남북 문제인 동시에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국제적 사안이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간 첨예한 대립의 근저에는 미·중의 힘겨루기와 연관된 사안이다. 미국은 이번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미사일 도발 억제를 위한 중국의 확고한 협력을 끌어내야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미국의 세계 전략의 일환으로 결정된 주한미군 내 사드 배치와 이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문제도 반드시 정상회담에서 거론돼야 한다. 중국의 사드경제 보복 중단를 촉구하는 미 하원 결의안을 미 행정부가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국민들은 한·미 동맹의 진정성을 믿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