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간 주도 방법론은 엇갈려… 규제완화, 창의 살리기가 대원칙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4차 산업혁명의 성패는 19대 대통령의 리더십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우리의 먹거리, 일거리가 차기 정부 5년 사이 대박을 터뜨릴 수도, 쪽박을 찰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들이 가장 역점을 들여 다듬고 있는 공약 중 하나가 4차 산업혁명 분야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을 일구는 방식과 어떻게 그 과실을 우리의 것으로 할 것인가 하는 각론에 들어가면 제각각이고 2% 부족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를 만들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컨트롤타워로 삼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정부 주도인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들과 정반대이다. 미래 예측은 불가능하고 정부가 계획을 세워서 끌고 가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으므로, 민간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정부는 뒷받침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주도권을 쥐는 게 정부냐 민간이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5년 임기의 대통령이 만든 위원회가 성공한 사례가 없다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 담당 부처의 통합 또는 기능 조정을 통한 맞춤형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 주도형의 문 후보는 과학기술정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총괄하는 과학기술부의 부활과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로의 승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홍 후보는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삼겠다고 밝히고 있다. 심 후보는 태양광, 해상 풍력발전, 전기충전 기술 같은 생태혁신 투자를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주도형의 안 후보는 창업중소기업부 신설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주도적 민간 기업에서 일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해 내는 과감한 교육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후보들의 4차 산업혁명 청사진은 모두 장밋빛이다.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준다. 연구 개발 지원, 기술 개발에만 머물고 있는 공약에서 한걸음 나아가 경제적 성과로 연결하는 방법론이 보이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기술이 진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감소 등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대안 제시도 미흡하다. 그런 점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혁신으로 원치 않는 재취업을 했을 때 줄어든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임금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한 제안은 후보들이 참고할 만하다.

4차 산업혁명에 이르는 길을 주도하는 게 정부냐 민간이냐, 어느 쪽이 옳은지는 밟아 보지 못한 미지의 길이다. 따라서 정답은 없다. 5월 9일까지 후보 간 토론, 완성된 공약을 잘 따져 보고 유권자가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난마처럼 얽힌 규제를 과감히 풀어 창의가 춤추도록 한다는 대원칙만큼은 빼놓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