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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유시장경제 확산으로 양극화·저성장 돌파를

[사설] 공유시장경제 확산으로 양극화·저성장 돌파를

입력 2017-05-31 23:30
업데이트 2017-06-0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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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시장경제는 자산이나 지식, 서비스 등을 다른 사람과 나눠 쓰는 신개념의 경제다. 자신의 기술이나 재산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협력적 소비를 기반으로 한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에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봐야 한다. 그제 서울신문과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4차 혁명 시대, 공유시장경제에서 길을 찾다’ 세미나는 이런 의미에서 공유시장경제의 가치와 필요성을 재발견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국가의 강력한 개입과 자유시장의 역할로 경제 문제를 풀어 갔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 국가와 시장을 넘어선 새 경제 주체로서 자율적 공동체 경제가 주목되는 이유다. 더욱이 4차 혁명 시대 공유경제 시스템은 성장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독점을 강화하고 고용 불안정을 가중시켜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소비자·노동자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게 사회적 윤리를 갖춘 공유경제의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다. 2%대 저성장 고착과 고용 없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취업절벽,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확대는 우리 경제를 갈수록 어렵게 하고 있다.

공유경제는 빈곤과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제3의 경제 패러다임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별 다른 비용과 투자 없이 공유경제를 확장할 수 있다. 인터넷 숙박 공유 서비스 업체 ‘에어비앤비’는 190여개국에 80만개의 숙박업소를 보유한 관광 업계의 큰손이 됐고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도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세계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2014년 100억 달러로 급성장했고, 2025년엔 3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이 이를 이용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경기도주식회사’가 대표적인 공유시장경제 모델이다. 이 회사는 유통·물류·마케팅 등 중소기업이 직접 하기 힘든 부분을 지원하면서 자본이 없어도 새로운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도 없앴다.

앞으로 성공의 관건은 공유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과감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느냐에 달렸다. 복잡한 규제 가운데 이용자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사회질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만 남기면 된다. 공유경제는 아직도 우리에게 낯선 경제 모델이지만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2017-06-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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