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조 후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아 국회 정상화, 소통·협치 위한 결단을

7월 임시국회가 18일 끝난다. 국회는 파행에서 회복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6월 임시국회도 허송세월한 여야다. 어제도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가 만났다.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대치는 한 치의 양보 없이 이어졌다. 일자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민생 법안을 잔뜩 쌓아 두고 개점휴업 중인 국회다.

야 3당의 요구는 단순하다. 송영무 국방,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부적격하니 자진 사퇴하거나, 청와대가 임명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야당의 요구가 새 정부의 발목을 잡거나, 흠집을 내려는 정치 공세만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국방부 장관은 국방 개혁과 방산업체 비리 척결을 지휘해야 할 자리다. 그런데도 송 후보자는 방산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속 시원히 해소하지 않았다. 노동 관련법을 준수해야 할 조 후보자도 사외이사로 경영에 간여했던 회사가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을 몇 차례 어겼다.

이런 흠결을 안고 장관직을 수행한다면 국정 운영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런 후보자들을 굳이 임명하겠다고 대통령이 2차례나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를 요청했다. 왜 그렇게 두 후보에 집착하는 것인지 의아하다. 문 대통령의 독일 방문 때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안철수·박지원 머리 자르기’ 발언이 있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임명에 협력했던 잠재적인 우군 국민의당을 완전히 적으로 돌린 손발 안 맞는 여당이다.

6월 말의 한·미를 비롯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중국, 독일, 일본, 러시아 정상과의 정상회담을 무난히 마친 문 대통령이다. 정상외교를 복원하고, 외치(外治)에서 자신감을 보인 문 대통령은 이제 국내 정치에서 정치력을 발휘할 때다. 국회가 청문보고서의 송부 시한을 어제도 넘겼으니 강경화 외교부 장관처럼 문 대통령이 송·조 후보자를 임명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그때 청와대가 강조한 것이 강 후보자에 대한 높은 지지 여론이었다. 하지만 두 후보자에 대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부적격 여론이 적격을 넘어서 ‘국민의 눈높이’와도 멀어졌다.

국민들은 딱 2개월 전인 취임 첫날, 국회를 찾아 야당 대표들과 협치를 약속한 문 대통령을 기억한다. 그때 대통령이 일일이 야 4당 대표들과 만나 악수를 하는 장면을 보고 앞으로 소통과 협력, 국민 대통합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 예감한 국민들이 많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앞으로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야당과도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국정 동반자의 자세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추경안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하지만 야당을 압박하는 이상의 뜻이 없는 단독 상정이다. 임시국회 폐회까지 8일 남았다. 국회 정상화와 협치를 위한 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