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그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제출한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은 국민에게 적잖은 충격을 안겨 줬다. 녹취록에는 “12월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니 지부장들이 현장에서 교통정리가 잘 되도록 챙겨 보라”는 발언을 비롯해 “지자체장이나 의원 후보들을 잘 검증해 출마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치러진 지방선거, 총선, 대선 등 주요 선거 때마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알 수 있게 하는 발언들이다.
원 전 원장은 또 4대강 사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상식 이하의 대응을 주문했다. 2009년 12월 회의에서는 “기사 나는 걸 미리 알고 못 나가게 하든지, 보도 매체를 없애 버릴 공작을 하든지 잘못할 때마다 쥐어 패는 게 정보기관이 할 일이지?”라며 간부들을 종용했다. 이런 언론관으로 어떻게 정보기관의 수장을 맡았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계 전반에 큰 상처를 안겨 준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건 못지않은 충격적인 발언이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SNS와 인터넷 댓글 여론 형성 등에 개입해 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다음달 30일 서울고법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그는 “국정원 간부들과 한 달에 한 번 나라 사정을 걱정하며 나눈 이야기를 범죄로 보는 일부 시각은 너무 안타깝다”고 항변했다. 반면 여권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치 보복 행위라 주장하고 있지만 녹취록은 이를 궁색해 보이게 할 뿐이다.
검찰은 이번 녹취록이 자칫 정치적 공방으로 흘러 본질이 흐려지거나 진실이 가려지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해야 한다.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국정원이 만든 ‘SNS 장악 보고서’에 대해서도 관련 진실을 소상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정원은 더이상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일을 결단코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서훈 국정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각 기관·단체, 언론사 등에서 국내 정보 담당관을 철수시키며 국내 정치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국정원의 잘못된 과거 관행을 고쳐야 하는 개혁의 시급성 때문일 것이다. 국정원은 이번 녹취록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환골탈태해서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기 바란다.
원 전 원장은 또 4대강 사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상식 이하의 대응을 주문했다. 2009년 12월 회의에서는 “기사 나는 걸 미리 알고 못 나가게 하든지, 보도 매체를 없애 버릴 공작을 하든지 잘못할 때마다 쥐어 패는 게 정보기관이 할 일이지?”라며 간부들을 종용했다. 이런 언론관으로 어떻게 정보기관의 수장을 맡았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계 전반에 큰 상처를 안겨 준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건 못지않은 충격적인 발언이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SNS와 인터넷 댓글 여론 형성 등에 개입해 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다음달 30일 서울고법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그는 “국정원 간부들과 한 달에 한 번 나라 사정을 걱정하며 나눈 이야기를 범죄로 보는 일부 시각은 너무 안타깝다”고 항변했다. 반면 여권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치 보복 행위라 주장하고 있지만 녹취록은 이를 궁색해 보이게 할 뿐이다.
검찰은 이번 녹취록이 자칫 정치적 공방으로 흘러 본질이 흐려지거나 진실이 가려지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해야 한다.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국정원이 만든 ‘SNS 장악 보고서’에 대해서도 관련 진실을 소상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정원은 더이상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일을 결단코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서훈 국정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각 기관·단체, 언론사 등에서 국내 정보 담당관을 철수시키며 국내 정치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국정원의 잘못된 과거 관행을 고쳐야 하는 개혁의 시급성 때문일 것이다. 국정원은 이번 녹취록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환골탈태해서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기 바란다.
2017-07-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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