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일주일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와 맞물려 국내 정치권을 시끄럽게 했던 말이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2차 시험 발사 직후 대통령이 주변국과 소통을 하지 않고, 휴가에 들어가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한 통 하지 않는다면서 야당이 들고 나선 게 코리아 패싱이다.

북한 핵·미사일을 비롯한 한반도 현안의 당사자인 한국을 제쳐 놓고 미국과 중국, 북한이 직거래를 한다, 혹은 ‘한국 건너뛰기’, ‘한국 무시’를 한다는 게 코리아 패싱이라고 한다. 즉 우리의 문제를 푸는 데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해법이 제시되고 해결되는 현상을 뜻할 것이다. 과연 이런 일이 실제로 2017년 여름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코리아 패싱을 운운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코리아 패싱은 대선 정국 때 수차례 등장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임박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대선 후보 간 공방이 커지면서 우리 뜻에 반해 미국이 북한을 타격한다는 선제공격설이 나돌았다. 코리아 패싱론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한반도 ‘4월 위기설’을 낳고, 전가의 보도처럼 ‘안보는 보수 대통령’이란 시대착오적인 북풍에 편승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자주 썼던 메뉴였다.

이번에는 헨리 키신저 미 전 국무장관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코리아 패싱론이 확산됐다. 중국이 북한 붕괴에 협조하고 미국은 주한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키신저의 미·중 거래 아이디어가 단초였다. 한국당이 재빠르게 올라탔다. 한국당은 그제 “미·중이 강대국 논리에 따라 한국을 배제하고 한반도 문제를 결정하는 데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미국이 베트남전 때 남베트남 몰래 북베트남과 협상하고 미군을 철수한 사례를 들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전 말기 북베트남의 승리가 확정적인 상황에서 미국이 소모적인 전쟁을 끝내려고 했던 당시 상황을 지금의 한반도에 결부시키는 것은 비약이다. 오죽하면 마크 내퍼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한국당 의원들에게 “한?미 동맹은 튼튼하며 코피아 패싱은 없다”고 강조했을까 싶다.

코리아 패싱은 수년 전 일본이 한·미·일 3각 동맹에 비협조적인 한국을 빗대 미·일·호주 동맹을 내세웠던 개념이기도 하다.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위상과는 안 맞는다. 스스로 국격을 낮추면서 우물 안 정치 공세를 벌이는 모습을 미·중·일·러 주변국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정치권은 제 얼굴에 침 뱉기 격인 코리아 패싱론으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 잘 생각해 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