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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근로시간 세계 2위, 생산성 25위인 잘못된 현실

[사설] 근로시간 세계 2위, 생산성 25위인 잘못된 현실

입력 2017-08-16 22:32
업데이트 2017-08-1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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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어제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근로자의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35개 회원국 평균 1764시간보다 무려 305시간이나 많았다.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근로시간이 긴 나라다. 하루 8시간, 한 달 평균 22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 근로자는 OECD 근로자들보다 무려 38일, 연간 1.7개월이나 일을 더 한 셈이 된다. 독일과 일본 근로자보다는 연간 2~4개월 일을 더 하고 있다.

같은 날 나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 된 장기 실업자는 지난달 18만여명에 이른다. 전체 실업자 96만 3000여명의 18.7% 수준이다. 1999년 9월(19.7%)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실업자 5명 중 1명은 장기 백수다. 노동시장이 한쪽에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힘들어하고, 한쪽에서는 일이 너무 많아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실제 과로에 시달리던 버스 기사들이 대형사고를 유발하고, 과중한 업무를 견디지 못한 집배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장시간 근로에 따른 부작용은 사회문제로 비화한 지 오래다.

노동시간 단축 역시 비용 문제가 걸림돌이다. 정부와 국회가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안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게 핵심이다. 이 경우 1만 8500여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반면 한국경제연구원이 2년 전 내놓은 보고서에는 2만 6600여명의 근로자를 더 써야 하고 기업 부담은 연간 12조 3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돼 있다. 근로시간을 줄여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고, 실업자는 일자리를 구하기 쉬워지는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절실하지만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오는 28~29일로 예정된 국회의 노동시간 단축 법안 심사는 이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이 모여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 문제는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노동 전문가들의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지난해 우리의 노동생산성지수가 97.0으로 OECD 회원국 중 25위에 머물렀던 이유는 장시간 노동에 따른 효율성 저하 때문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물론 노사 양측의 고통 분담이 전제돼야 함은 당연하다.

2017-08-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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