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중단이 마지막 외교 해법…더 큰 화 피하려면 결단 내려야

북한의 6차 핵실험이 동북아 주변국들에 던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이제 북핵 저지를 위한 마지막 수단을 쓸 것인지, 아니면 북핵을 실체로 인정하고 동북아 안보의 새 틀을 짤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숱한 대북 제재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외교적 수단은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뿐이다. 이 시도가 무산된다면 북핵을 저지할 대응 카드는 군사적 대응밖에 남지 않는다.

중국과 러시아의 결단이 요구된다. 그동안 북한 체제 붕괴 우려 등을 들어 원유 공급 중단에 난색을 보여 왔으나 이제라도 원유 공급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전개될 동북아의 안보 지형 변화를 직시해야 한다. 당장 미국 중심의 군사적 대응으로 동북아가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 누구도 원치 않지만 피하기도 어려운 길이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설령 미국이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거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북은 예정대로 핵보유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은 물론 일본과 대만 등 주변국 모두가 앞다퉈 핵 무장에 나서는 ‘핵 도미노’ 현상이 동북아에서 벌어지게 될 것이다.

중국이 그동안 아시아의 맹주로 도약한 배경에는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에 힘입은 경제 성장 외에 동북아의 유일한 핵보유국이라는 군사적 지위도 큰 몫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북이 핵으로 무장하고, 이에 한국과 일본 등이 더불어 핵 무장에 나선다면, 그리고 그 뒤에 초강대국 미국이 버티고 선다면 중국의 입지는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용인하지 않으려는 그들 자신의 대응으로 동북아는 지구촌의 화약고가 될 것이다.

자신들이 원하는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대북 전략을 전면 수정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당장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멈칫거린다면 더 큰 화를 부르게 될 것임을 깨닫고 조만간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펼쳐질 대북 석유 수출 금지 논의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북이 이미 1년치의 원유를 비축하고 있고 따라서 원유 공급 중단 조치마저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으나 동원할 수 있는 평화적 압박은 모두 동원해야 마땅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러시아 방문길에 오른다. 중국을 견인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또한 동북아 평화를 위한 주변국들의 노력에 호응하기 바란다. 그제 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거듭 ‘외교적 해법’을 되뇌었다지만, 푸틴 대통령은 자신이 말한 외교적 해법의 마지막 남은 수단이 대북 원유 공급 중단뿐이며 그것이 황차 동북아에서 전개될지도 모를 ‘핵 도미노’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효과적 방안임을 인식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