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선 안 돼”…한·러 정상, 북핵 조속한 해결은 합의

러시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어제 정상회담을 했다. 단독 회담과 오찬 회담을 통해 북핵·미사일 문제와 극동지역 개발 협력 등 다양한 당면 현안을 놓고 논의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연쇄 정상외교를 펼치면서 현 정부의 주요 외교 어젠다인 신(新)북방정책의 첫발을 떼는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러시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을 반대했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6차 핵실험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푸틴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에는 동의했지만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경제 제재만으로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대화를 통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러시아는 남한 내 미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반대하면서 한반도에서 힘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우려하는 나라다.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접근 방법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북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에 합의한 것이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한·러 경제 협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분위기였다. 이번 회담 역시 문 대통령이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는 모양새를 갖춰 이뤄졌다. 동방경제포럼은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신(新)동방정책’의 일환으로 치러지는 행사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와 극동을 연결하는 남·북·러 삼각 협력 구도를 밝혔고 푸틴 대통령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양국 모두에 이번 회담은 미·중 편중의 외교에서 전략적 다변화를 위한 교두보 확보라는 측면이 있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경제 강국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현실 가능한 액션플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북방지역은 경제적 낙후성과 동시에 역동성을 갖고 있다. 중국은 4대 경제권역 중 가장 낙후된 지역인 동북 3성 지역의 전략적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담이 남·북·러 3각 협력(나진-하산 물류사업?철도?전력망) 기반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이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된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북핵 위기에 직면한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은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러시아와의 지속적 안보적 소통과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30년 전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 공산주의 국가들의 협력으로 안보 역량을 강화했던 전례가 있다. 러시아가 우리에게 극동 러시아 투자 진출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