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여당 지도부가 연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소득세·법인세 인상에 이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을 위한 공론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당의 증세 드라이브로 막판에 법인세와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 인상으로 급선회한 지난 7월 정부의 세법 개정 작업 당시와 ‘판박이’다. 그때처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외되는 이른바 ‘김동연 패싱’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3일 부동산 후속 대책 발표를 이틀 앞두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 방안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튿날인 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에는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보유세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발 더 나갔다. 어제는 우원식 민주당 원대대표가 바통을 이어받아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다소유자 추가 제재 등 꺼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잇따른 여당 지도부의 보유세 인상 언급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한다. 김 부총리가 4일부터 러시아 출장 중이라 아무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 ‘보유세 인상 등 정책의 검토 단계는 아직 아니다’라고 뒤늦게 선을 그었지만, 여당이 ‘부자증세 2탄’인 보유세 인상을 위해 총대를 멨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방법과 시점 역시 중요하다. 경제정책 특히 부동산 대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경제정책 수장이 보유세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히기가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 보유세 인상을 들고나온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정책 자체에 대한 신뢰성에 영향을 준다. ‘김동연 패싱’이 되풀이된다면 앞으로 과연 시장에서 김 부총리의 말이 통하겠나. 여당의 ‘조급증’이 당정의 엇박자로 비칠 뿐 아니라 부총리 흔들기로 보일 수 있다는 건 왜 모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