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의 정부에 대한 요구가 도를 넘고 있다. 한국노총은 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하는 노사정위원회 8자 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과 양대 노총, 대한상의, 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노사정위원회 등 8개 주최가 참여하는 새로운 대화 기구의 구성을 요구한 것이다. 기존의 장관급 노사정위원회로는 만족할 수 없으니 대통령이 직접 노동계와의 대화에 나서라고 주문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을 비롯해 친노동적 정부이니 그럴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하지만 한국노총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가는 자칫 정부가 노동단체에 끌려다니는 꼴로 비치기 십상이다. 현 정부 들어 노사정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모두 노동계 출신의 친노동계 인사들로 포진돼 있는데 무엇이 불편해 기존의 노사정위 복귀를 마다하며 새로운 대화 채널을 요구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현 정부는 성과연봉제 폐지,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노동계의 요구 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다. 고용 유연성이 악화된다는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임 정부의 양대 지침마저 전면 폐지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노동계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까지 참여하는 새로운 회의체 구성을 거론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대화 채널 복귀에는 관심이 없거나, 정권 창출에 기여했으니 지분을 내놓으라는 요구로 비친다. 내년 3월 개헌안이 발의되기 전 ‘노동 존중 개헌안’을 노사정이 먼저 합의해야 한다는 한국노총의 추가 조건은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민주노총은 한술 더 떠 폭력시위로 복역 중인 한상균 전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노동 귀족의 모습으로밖에 달리 해석이 되지 않는다.

양대 노총의 회원 수는 전체 근로자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자동차, 철강 등 대기업의 정규직 근로자가 중심이다. 이들이 노동정책을 쥐락펴락한다면 노동시장은 결코 안정될 수 없다. 고용 확대를 위해서도 노동시장은 하루빨리 경직성을 탈피해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비롯해 청년·여성·중소기업 등 나머지 90%의 노동자가 노동 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친노동 정부가 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