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얼굴에 침 뱉는 수치스러운 행위…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따라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 요구 서한을 노벨위원회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심리전단은 2010년 3월 ‘자유주의진보연합’이라는 우파 단체를 조종해 노벨평화상 취소 공작을 벌이겠다는 계획을 원세훈 전 원장 등 지휘부에 보고한 뒤 그해 3월 9일 노벨위원장 앞으로 영문 서한을 보냈다. 번역비 등 300만원의 비용은 국정원 예산으로 집행됐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그제 밝힌 내용이다.

얼마 전 서울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이 심리전단 직원과 보수단체 간부가 김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취소 청원을 논의한 이메일을 확인했다고 할 때만 해도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정치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국가적인 명예이자 한국의 유일한 노벨상을 국가기관이 공작을 통해 취소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기가 찰 노릇이다. 제 얼굴에 침을 뱉는 수치스러운 행위이자 반(反)국익적 행태와 다름없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정치공작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공영방송 장악 시도, 야당 정치인 동향 파악,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하나하나가 국기 문란 및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무차별적이고, 전방위적인 규모도 혀를 내두르게 하지만 정부 비판 연예인들의 알몸 합성 사진, 전직 대통령 비하 게시물 유포처럼 수준도 치졸하기 짝이 없다. 정권 비호를 위해선 물불 안 가린 국정원의 이런 막가파 행태가 노벨상 수상 취소 같은 황당한 공작도 가능케 했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도 별반 다르지 않다. 개혁위에 따르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측근으로 알려진 추명호 전 국장은 최순실의 국정 농단 관련 첩보를 170건 작성하고도 국정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첩보를 수집한 직원들을 지방으로 쫓아내기조차 했다. 최순실-우병우-추명호 삼각 커넥션을 의심할 만한 대목이다. 국정원을 일개 사인을 위한 기구로 전락시킨 작태가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또한 검찰은 2013년 4월 국정원이 현대차에 압력을 가해 퇴직 경찰관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자회사에 일감을 주고, 이를 대가로 경우회가 친정부 시위에 가담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국정원이 저지른 각종 범법 행위의 증거와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만큼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고구마 줄기처럼 온갖 의혹이 줄줄이 나오고, 사실로 확인되는데도 정치적 오해가 두려워 적당한 선에서 덮으려 한다면 국정원의 적폐 청산은 요원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그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다. 자유한국당도 ‘정치보복’ 프레임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