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환영하면서도 득실계산 분주… 양국 등의 재정지원과 동참은 필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부터 ‘5월 북·미 정상회담’ 카드를 받아들고 어제 귀국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오늘 중국·러시아와 일본을 각각 방문한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만나 4월 남북 정상회담에 합의하고,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가 북·미 정상회담을 끄집어낸 과정을 설명하고 북핵 해결을 위한 관련국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요청할 것이라고 한다.

이들이 여장을 풀 틈도 없이 다시 이들 나라로 향한 것은 그만큼 북핵 위기 극복과 한반도 평화체제 안착에 이들 한반도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이 당사자 간 노력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지금 북한을 대화의 문 앞으로 이끌어 내기까지 이들의 역할은 컸다. 특히 북핵 제재의 ‘구멍’으로 지목돼 온 중국이 북·중 교역의 중심 무대인 단둥의 경제가 무너졌다는 소리가 나올 만큼 유엔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보조를 맞춰 온 것이 한몫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지난 5일 대북 특사단 방북 이후 불과 일주일도 안 돼 벌어진 대화 국면에 당혹해하는 이들에게 소상하게 경위를 설명하고 협력을 당부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중국과 일본에선 갑작스런 상황 변화에 ‘차이나 패싱’, ‘재팬 패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달 미국으로 달려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로 한 데 이어 북핵 사찰 초기 비용을 부담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부터가 이런 당혹감을 대변한다. 중국 또한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북·미 회담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내부에선 한반도 비핵화와 맞물려 추진될 북·미 평화협정 체결이 동북아 안보 지형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분주한 모습이다. 비록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방위 조약’을 바탕으로 한 전통 혈맹 관계가 형해화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강력한 대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처지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제치고 트럼프 대통령부터 만나기로 했다는 점에 내심 충격을 받은 모습이라고 한다. 이렇게 가다 간 미국과의 동북아 패권 경쟁에서 크게 밀리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깔려 있는 것이다.

아직 본격 대화가 시작도 되지 않은 터에 이런 전망은 그야말로 우물가에서 숭늉을 말하는 격이겠으나 주변국들의 복잡다기한 셈법이 앞으로 북한과의 다자협상 국면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유념해야 한다. 과거 6자회담이 그러했듯 향후 북한과 비핵화 조건 및 절차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 러시아의 외교적, 재정적 지원과 동참은 필수불가결의 요소다. 비핵화 이후의 한반도가 자신들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을 이들 세 나라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는 북핵 로드맵을 새롭고 면밀하게 가다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