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호주까지 수입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상국에서 빼면서 초미의 관심사는 한국의 면제 가능성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협정을 매우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어 우리의 동맹국이며 위대한 국가인 호주에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수입산 철강(25%)·알루미늄(10%) 관세안은 오는 23일 발효된다. 미국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딱 열흘 남은 것이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안보 관련 이슈 등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열흘 안에 ‘트럼프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처지다.

미국이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물린 근거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안보 침해다. 그러나 몇몇 국가를 면제해 주는 과정을 보면 안보 위에 ‘경제적 이해’가 더해져 있음을 쉽사리 찾아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 중이라며 예외 국가로 명시했다. 호주도 방위와 무역을 하나로 묶어 관세를 물릴 필요가 없다고 했다. 미국이 안보와 경제를 하나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최근의 한반도 정세를 미국의 통상 전쟁에 연결 짓는 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한·미 동맹 약화로 비칠 수 있다’는 점까지 염두에 두고 미국을 압박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까지 ‘관세폭탄’에서 면제한 것을 두고 ‘과연 한국의 동맹이 맞나’라는 여론이 한국에서 비등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오는 5월 북·미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있는 등 중차대한 시기를 맞아 한국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서로 척지는 일이 없길 바란다.

우리에게는 말 그대로 마지막 기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미국 통상정책의 견제 수단으로 일본 주도의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올 상반기 안에 결정하겠다고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에게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국을 철강 관세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서한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그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어깨에만 의지하기에는 너무 때가 늦었다. 철강 관세 문제는 통상 당국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 외교, 안보 라인까지 ‘맨투맨’식으로 나서야 한다. 호주는 골프광인 트럼프의 친구 그레그 노먼까지 동원해 미국 회유에 나섰다고 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