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운영은 바람직…일부 사업 정부 3.0 못 벗어나 아쉬워

정부가 어제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를 열어 ‘정부 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 운영의 목표를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에 두고 사회적 가치와 정부 신뢰도 제고, 국민 참여 확대를 3대 전략으로 내세웠다. 현재 29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와 32위인 정부 신뢰도를 각각 10위권 안에 진입시키겠다는 목표까지 설정했다. 정부가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본다. 특히 중앙부처 예산편성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관련 사업에 재정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했기에 그렇다. 과거 정부도 국민을 위한 정부 운영을 강조했지만 실제 예산 배정이나 조직 운영 등에서는 복지나 환경 개선 같은 국민 삶과 직결된 분야를 외려 소외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계획의 10대 중점사업 중엔 채용비리와 부정청탁 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성폭력이나 성희롱 발생 때 퇴직이나 보직 제한 검토도 포함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과거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혁신은 시작돼야 한다”고 비리 청산을 유독 강조했다. 계속 터져 나오는 공직 비리와 대규모 채용비리, 미투 운동 확산을 고려하면 벌써 나왔어야 할 정책들이다.

아쉬운 점도 적지 않다. 이번 계획의 상당 부분이 4년 전 박근혜 정부가 수립한 ‘정부 3.0’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이나 국민과의 소통 방안 강화, 핵심 정책 과정에 대한 국민 참여 강화, 정책 혼선 방지를 위한 정부 부처 간 협업체계 강화 등은 이전 정부의 핵심 과제와 비슷하다. 차별화하지 못한 느낌이 든다. 정부 3.0도 ‘국민행복시대,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비전 아래 공공정보 적극 개방·공유, 부처 간 칸막이 없애기,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8개의 핵심 과제를 내세웠었다. 결국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 반영, 공공성 강화 등 몇 가지 중점사업 이외에는 기존 정책을 약간 보완해 이름만 바꿔 내놓은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진정한 정부 혁신을 위해서는 계획 수립보다 실천이 더 중요하다. 역대 정부마다 국민을 앞세워 혁신 계획을 내놓았지만 정작 국민의 만족도는 낮았다.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실천 의지가 약했기 때문이다. 계획을 세울 때마다 과거 정책을 베끼다시피 하는 것도 계획만 세워 놓고 실천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방증이 아닌가. 정부는 이번 정부 운영 계획에서 사회적 가치를 가장 강조했다. 인권, 안전, 환경, 복지, 공동체,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시민 참여,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지역사회 활성화 등에 초점을 두겠다고 했다. 모두 실천하기에 간단치 않은 가치와 사업들이다. 강력한 실천 의지와 세밀한 청사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 정부가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