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유소년(0~14세) 인구보다 처음으로 많아졌다. 노인 인구가 급증한다지만 재작년까지는 그래도 유소년 인구가 더 많았다. 생산가능인구도 줄기 시작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한국의 사회지표’가 그렇다.

그저께 발표한 통계청 자료도 맥락은 같았다. 지난해 혼인건수는 4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도 역대 가장 낮았다. 결혼 적령기 인구가 줄어든 탓이지만 청년 실업 등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그만큼 늘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무섭게 늙어 가고 있다. 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다. 지난해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 가까이 차지했다.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이미 지난해부터 줄어들었다. 출생아 수는 계속 감소하고 수명은 꾸준히 연장되니 앞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

미래 설계에 결혼과 출산을 넣지 않는 젊은이들이 갈수록 많아진다. 저출산 원인은 많겠으나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큰 부분이라는 사실은 불문가지다. 반듯한 직장을 구해 홀로서기도 힘든데,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력이 있겠느냐고 청년들은 반문한다. 실제로 취업난에 주거비, 양육비, 사교육비 등 어느 하나 녹록한 게 없다. 어렵사리 대학을 나와도 청년 실업자로 전락하고, 천정부지 뛰는 집값에 내 집 마련은 평생 불가능한 꿈이며, 아이를 뒤처지지 않게 키우려면 노후 대책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이다. 사교육을 유발하는 오락가락 불안한 교육정책은 출산 기피 현상에 기름을 붓고 있다. 지난해 초·중·고교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그렇다고 출산율 대책을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12년간 무려 126조원의 예산을 퍼부었으면서도 출산율 하락을 막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최소 2.1명은 돼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딴 세상 이야기다.

사회 존속을 위해 어떤 이유에서든 밀쳐 두거나 포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종합대책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 중인 제3차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이한 땜질 처방으로는 백약이 무효였다. 장기적 안목으로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빗장들을 하나씩 풀어 가는 작업에 국가적 명운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