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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9주년 맞은 5·18, 진상조사위 출범에 한국당 어서 협조하라

[사설] 39주년 맞은 5·18, 진상조사위 출범에 한국당 어서 협조하라

박록삼 기자
입력 2019-05-17 18:54
업데이트 2019-05-1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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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39주년이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시민은 불법으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한마음으로 연대했고, 그 연대는 수십 년을 이어져 지난 2016년 겨울 ‘촛불혁명’에서 비로소 일단락을 지었다고 볼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은 3·1운동과 4·19민주화운동과 함께 시민혁명의 큰 발자취인 것이다. 이에 5·18운동은 진보·보수라는 이념을 넘어, 영·호남이라는 지역을 넘어 정치·사회·역사적으로 지켜나가야 할 민주적 가치들을 대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참담하다. 5·18민주화운동을 무장폭동이라고 하거나, 북한침투설을 제기하고,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고 폄하하는 등 역사를 왜곡하고 진실을 헐뜯으려는 시도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극우세력들의 반국가적, 반헌법적, 반역사적 주장을 부추긴다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지경이다. 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지난 2월 세미나나 같은달 전당대회 기간에 5·18 관련 색깔론들이 쏟아졌지만, 해당 망언 발언자들에 대한 징계를 계속 뭉개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또다시 극우인사를 국회행사에 불러 5·18 망언에 또다른 망언을 보태고 있다.

망언 발언에 대한 어떤 징계도 집행하지 않아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광주시민단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니 이 역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각에서 ‘좌파’로부터 핍박받는 모습을 연출해 극우세력을 결집시키려고 한다는 시나리오도 나오는 실정이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정부 주관행사로 결정된 시기는 1997년이다. 즉 한국당의 전신인 신한국당과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결정한 일이다. 이런 역사성을 고려할 때 현재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이 5·18운동을 대하는 태도는 과거 자신들의 행적을 부인하는 퇴행적이고 자아분열적인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5·18은 여러 번의 노력에도 진상규명이 미흡했고 그 결과 책임자 처벌도 끝내지 못했다. 다행이 최근 발포명령을 전두환씨가 했다는 증언과 사망자를 바다에 투기했다는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새로운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증언들에 대한 사실 여부를 밝히려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조사위가 하루속히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 역시 한국당이 부적격한 인물을 추천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나와 진상규명위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황 대표와 한국당은 광주 기념식 행사 참석에 사활을 걸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위 구성에 어서 협조해야 한다. 진상규명위가 제대로 출범해 활동할 때만이 국가권력이 저지른 범죄로 상처받은 현대사를 치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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