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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님비현상’ 초래한 정부의 말 앞세운 우왕좌왕

[사설] ‘님비현상’ 초래한 정부의 말 앞세운 우왕좌왕

입력 2020-01-30 21:32
업데이트 2020-01-3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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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당초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 중국 우한에서 귀국하는 교민을 수용하려 했다가 천안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으로 격리 장소를 급선회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천안의 반발에 상대적으로 소도시인 진천, 아산이 밀렸다는 의심할 만한 정황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천안이든 아산과 진천이든 격리 지역을 선정할 때 지자체와 주민의 동의를 구하려 한 흔적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민들의 동의와 양해를 구하는 데 소홀했던 한계”를 인정했다. 꼭 필요하지만 내 지역에는 안 된다는 이번의 님비(NIMBY) 현상에는 정부의 책임이 큰 상황이다. 정부가 격리 장소로 국책 기관의 시설이 있는 지역을 편의적으로 선택했지만, 앞으로는 예측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는 격리시설로 공항의 물류센터를, 호주는 외딴섬을 활용했지만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증상이 없는 귀국자를 자가 격리시켰으나 이들 중 확진자가 나온 터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전세기 파견도 논란을 빚었다. 정부는 새벽에 집결 계획을 공지했다가 중국 정부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한 탓에 연기했다. 첫날 운영할 전세기를 당초 2대에서 1대로 줄여 교민의 불안을 고조시키기도 했다. 정부는 대신 300여명을 1대의 비행기로 모두 수송하는 쪽으로 변경한 상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증상이 있는 교민도 데려오겠다”고 했지만, 다른 국가의 사례를 볼 때 쉽지 않을 수 있다. 준비상사태이고 국민 불안이 큰 만큼 정부는 말을 앞세우지 말고 행동으로 안전감을 줘야 한다.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한 만큼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2020-01-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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