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3월 중 실시할 예정인 연합군사훈련과 전시작전권 전환 등을 놓고 일견 삐걱대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중지 또는 축소됐던 한미 훈련에 대해 “군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훈련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 가치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작권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될 것”이라면서 “시기를 정해 놓는 것은 우리 병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커비 대변인의 말은 듣기에 따라선 훈련 축소 등이 시작된 2018년 여름 이전으로 연합훈련 규모가 회복될 필요가 있다거나, 전작권을 한국에 넘겨주지 않으려고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3월 훈련을 미국 측과 협의해 실시하고 전작권 또한 재임 기간에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분명히 시각차가 있다. 전작권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환이 물건너간 상황에서 서 장관이 조기 환수를 강력히 시사한 것이다.

또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지난달 28일 전화통화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소송 등 한일 갈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한다. 당연히 이들 소송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을까 우려된다. 그렇지 않아도 바이든 진영에 일본과 가까운 인사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어 한국의 대미 외교 환경이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형편이다.

한미 정상의 첫 전화통화에서 양국 간에 오해를 초래할 시각차는 좁혀야 한다. 조속히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비핵화 등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 연합훈련 규모의 종전 복귀는 코로나 상황과 겹쳐 실익도 없으며 북한이 핵·미사일 동결 조치를 깨는 명분만 줄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축소된 훈련이 전작권 전환을 늦추는 요인이라는 모순은 있지만 환수가 앞당겨지도록 양국이 노력한다는 의지도 밝혀야 한다. 한일 갈등을 미국이 중재한다면 균형된 역할을 하라고 주문해야 한다. 한미 소통 강화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