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전국적으로 1시간 넘게 KT의 유·무선 인터넷망이 마비된 사태는 총제적 인재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제 망 고도화 작업을 위해 새로 설치한 장비의 네트워크 경로 설정 작업을 하다가 한 단어(Exit) 명령어가 빠졌는데 이 오류가 전국에 자동 전송되면서 시스템 마비로 이어졌다고 발표했다. 통신 사용량이 적은 야간에 하도록 승인받은 작업을 낮에 한 협력업체나 네트워크 작업을 관리감독하지 않은 KT의 안일함이 황당하다. 명령어 하나 빠진 실수에 전국 시스템이 마비될 정도로 안전장치나 백업 시스템이 없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행여 사이버 공격을 당한다면 정보기술(IT) 의존도가 높은 사회 전체가 겪을 혼란은 가늠조차 힘들다.

2002년 한국통신에서 민영화된 KT는 ‘탈통신’을 외치지만 여전히 기간통신사업자다. 군 통신망은 물론 전쟁이나 대형 재난 시 비상망인 ‘국가지도통신망’을 맡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연결이 확보되는 것이 안보의 필수 요건이다. KT는 2018년 아현 사태 때 시설·시스템 강화를 통해 통신 재난사고 재발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3년 만에 더 광범위하고 어이없게 발생한 사고는 KT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부산에서 발생한 오류가 전국으로 퍼지는 것을 막는 시스템도 없었고, 사람이 하는 일은 실수가 있기 마련인데 이에 대비한 장치도 없었다.

정부는 KT를 포함해 국가 통신망 전체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세워야 한다. 이번 인터넷 불통 사태 때 백화점 등 대형 업체들은 혼란을 겪지 않았다. 3년 전 통신대란을 겪은 뒤 복수 통신사를 이용하거나 전용회선을 구축해 백업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제 “주요 통신사업자 네트워크의 생존성·기술적·구조적 대책이 담긴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통신망이 멈추면 삶도 멈추는 초연결사회가 된 지 오래인데 이제서야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겠다니 늦어도 너무 늦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트워크 점검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백업 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 바란다. 또한 KT의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통신망 운영의 기본도 지키지 못한 잘못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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