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제재·평화 노력 병행해야
교민 보호·경제충격 완화에 집중을

러시아가 어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한 직후 군병력 진입을 명령했다. 지난해 말부터 미국과 서방을 중심으로 평화적 해법을 모색하던 우크라이나 사태가 러시아의 노골적인 군사행동으로 일촉즉발의 전쟁 국면으로 비화한 것이다. 미국과 유럽이 즉각 신규 투자 및 무역, 금융을 금지하는 경제제재를 발동했고 고강도 후속 조치 착수를 공언하면서 우려했던 글로벌 경제위기 또한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분리주의 세력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군사행동을 승인한 것은 침공을 위한 구실이나 다름없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주장처럼 지정학·역사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력으로 타국의 영토와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이다. 2015년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교전 중단을 위해 체결된 민스크협정을 파기한 것이란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우크라이나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등은 안보 주권의 영역이다. 우크라이나인은 자신의 길을 스스로 택할 권리가 있다. 러시아가 이를 묵살한 채 군사 개입을 통해 친러시아 정권을 수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오산이다. 어제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가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전형적인 책임전가 행위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돼야 한다”며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러시아의 군사행동은 전 세계를 새로운 냉전으로 몰아넣는 무책임한 처사다.

이번 사태의 궁극적 해법은 우크라이나인 스스로 평화적이고 민주적 절차로 찾아야 한다는 점을 국제사회는 인식해야 한다. ‘전례 없는 수준의 가혹한 제재’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러시아를 포함한 관련국들 모두 한발 물러서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제적 리스크도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다. 러시아는 우리의 10위권 교역국이다. 정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 원자재 수급, 곡물 가격 등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부문별 비상 대책을 즉각 가동해 우리 기업과 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유사시 우크라이나 거주 교민 보호를 위한 최우선 대책을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