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방사포 발사 등에 안보공백 없어야
비용 논란 없애고 민생 1순위로 챙기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긴다고 공식 발표했다. 5월 10일부터 용산 집무실에서 근무를 시작하고 관저는 한남동으로 옮기기로 했다. 청와대는 국민에게 개방하고, 용산 집무실 주변에도 국민공원을 만들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로써 ‘용산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권력의 상징 청와대는 사실상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1939년 일본 총독 미나미 지로가 관저로 사용한 지 83년 만이며, 윤보선 전 대통령이 1960년 경무대에서 청와대로 이름을 바꾼 지 62년 만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때부터 청와대는 왕조시대 궁궐의 축소판이라고 비난하며 청와대 해체와 대통령실의 광화문 이전을 약속했다. 광화문 외교부청사도 검토됐지만 경호에 약하다는 이유로 지하벙커와 헬기장 등 군사시설이 있는 국방부 청사로 결론이 났다. 이전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한 고육지책임은 이해가 되지만 당초 약속한 광화문 집무실이 무산된 것은 유감이다. 군 안보시설인 국방부 청사가 또 다른 구중궁궐이 될 수 있으며, ‘국민 속으로’라는 이전 취지와도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5월 10일 용산으로 입주하고 청와대를 동시에 국민에게 개방하겠다는 일정도 너무 촉박하다. 취임까지 불과 50일 남았는데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다. 졸속 이전으로 생기는 부작용이 더 큰 만큼 넉넉히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해도 국민은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어제 서해상에서 방사포 4발을 발사한 북한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이런 민감한 정권 이양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 이동으로 안보공백이 생길 거라는 우려도 크다. 윤 당선인은 “군부대가 이사한다고 국방 공백이 생긴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지만 국가 안보 문제에 한 치의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전 비용 문제도 496억원이라는 윤 당선인의 설명과 달리 5000억원에서 1조원까지 들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인수위는 정확한 비용을 추산해 불필요한 논쟁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청와대 이전보다 더 시급한 건 민생이다.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수십만명씩 쏟아지면서 방역과 손실보상이 시급하고, 휘발유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벌이면서 물가도 초비상인 만큼 당선인과 인수위는 민생 문제를 제1순위로 챙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