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경제 6단체장들과의 오찬 회동을 통해 기업들의 고충과 정책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 등을 건의하면서 우리 경제의 창의와 혁신을 위한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윤 당선인은 “기업이 자유롭게 판단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고 화답했고, 공약으로 내건 ‘민간 주도 자유시장경제로의 전환’에 대해 강한 의지도 나타냈다.

한국 경제는 지금 윤 당선인이 어제 페이스북에 지적한 것처럼 ‘최악의 복합적 위기로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정부에서 민간 주도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기업을 적대시하면서 정상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하긴 어렵다. 실적이 나빠지면 성장률과 고용률 등 정부의 거시 정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어제 경제6단체장의 건설적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다만 경제단체장들이 건의한 중대재해법 수정과 노동법 정비 등은 시급한 현안임이 틀림없지만 논란이 많은 사안이라 향후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적절한 해법을 도출하길 바란다.

무한경쟁에 직면해 기업들은 혁신을 선도하고 정부는 최소한의 개입을 원칙으로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 분담에 나서길 당부한다. 윤 당선인은 “공무원들이 말도 안 되는 규제로 갑질하면 바로 전화하시라. 바로 전화받겠다”고 약속했다.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들도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한편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한 거래에서 손떼야 한다. 새 정부는 규제완화의 큰 틀을 세우고 기업 자율성을 강화하되 공정경제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