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신구 권력, 대통령 집무실 이전 머리 맞대라

[사설] 신구 권력, 대통령 집무실 이전 머리 맞대라

입력 2022-03-21 20:32
업데이트 2022-03-22 01: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靑 ‘불통 대통령’ 프레임 걸기 중단하고
당선인 측도 현 정부 존중 모습 보여야

이미지 확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 계획에 대해 청와대가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면서 비서실 관계자들과 발표 문구를 살피고 있다.  박지환 기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 계획에 대해 청와대가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면서 비서실 관계자들과 발표 문구를 살피고 있다.
박지환 기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놓고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그제 국방부로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전격 발표하자 청와대가 이튿날 임기 종료 전까지 집무실 이전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은 곧바로 “청와대를 5월 10일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 현 정부가 협조하지 않겠다면 취임 후에도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국정 과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치받았다. 새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신구 권력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현실이 그저 안타깝고 우려스럽다.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협조할 수 없는 이유로 안보 공백을 들었다. 국방부 등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혼란이 초래된다는 게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내세운 반대 명분이다. 그러나 안보 공백 문제는 향후 이전 추진 과정에서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보완해 나가야 할 일이지 내 임기 중엔 절대 안 된다며 당선인의 1호 공약에 어깃장 놓을 일이 아니라고 하겠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은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에 대한 반대 여론을 최대한 활용해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하겠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선에서 확인된 정권교체 여론과 윤 당선인 측을 존중한다면 “5월 9일 밤 12시까지 국가안보와 군 통수는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 운운할 게 아니라 당선인 측과 즉각 머리를 맞대고 안보 공백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한편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부터 밝혔어야 했다.

윤 당선인 측의 행보 역시 적절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집무실 이전 같은 거사라면 마땅히 국민에게 발표하기에 앞서 현 정부에 그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우리가 대선에서 이겼으니 이제부턴 우리 뜻대로 하겠다는 자세로 어떻게 차기 야권의 협력을 바랄 수 있다는 말인가.

불통의 상징이 돼 버린 청와대를 나와 국민 속에서 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은 비단 윤 당선인뿐 아니라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새 집무실을 찾는 문제로 등질 일이 아닌 것이다. 당선인에게 ‘불통 대통령’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나 현 정부를 패배한 집단으로 몰아 무시하는 것 모두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라 할 수 없다. 이제라도 양측은 국민을 앞에 두고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2022-03-22 3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