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부 극복 위한 바람직한 방향
인수위는 개혁 방안 적극 검토하기를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수석비서관 제도를 폐지하고 보좌관, 비서관, 행정관 체계로 직제를 간소화하는 대통령실 개혁의 방향을 잡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부인했지만 방향은 옳다고 본다. 국정 운영의 관제탑을 넘어 정부 위에 군림하던 대통령실을 축소해 권력을 움켜쥔 ‘청와대 정부’와 결별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정부 정책의 결정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가 아닌 국무회의에서 이뤄지게 된다. 국정 운영이 정상화하는 셈이다.

현재 대통령실은 비서실장을 정점으로 수석비서관, 비서관, 선임행정관, 행정관의 수직 체계로 이뤄져 있다. 차관급인 수석비서관이 각 장관의 보고 내용을 대통령에게 전달한다. 그래서 몇 단계의 보고 과정을 거치며 부처별 과제와 현안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할 소지가 존재한다.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제왕적 대통령을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된 배경이기도 하다. 윤 당선인은 과거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파견돼 최순실씨 관련 의혹,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을 수사하며 청와대 보고체계 전반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당시 보고가 지연되거나 왜곡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한 경험에서 대통령실 개혁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대통령이 직접 국정을 관장함으로써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숱하게 지적돼 온 참모 정치의 폐해 또한 극복할 수 있다.

다만 몇 가지 우려는 있다. 대통령이 모든 국정 현안 및 부처별 과제에 대응하다 보면 내각도, 대통령실도 모두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게 되는 권한 집중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민심에 반하는 대통령의 독단과 전횡으로 이어진다. 각 부처의 권한이 늘어나면 부처 이기주의가 더욱 강화되고, 자칫 대통령이 전문직 공무원들에게 포위되는 ‘관료 정치’의 폐해도 예상된다.

‘청와대 정부’를 없애려다 대통령이 모든 걸 살피는 만기친람에 빠지거나 관료 독주가 강화된다면 개혁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행정절차주의 또는 부처 이기주의에 매몰될 수 있는 관료들의 보고 및 정책 방향성을 검증하고 걸러낼 수 있는 적극적 국정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 대통령실 축소와 내각 중심의 정부 운영은 국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인수위는 명심하고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