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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핵 위기 속 한·중 협력의 끈 놓지 말아야

[사설] 북핵 위기 속 한·중 협력의 끈 놓지 말아야

입력 2022-03-26 03:00
업데이트 2022-03-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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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통화를 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2022.3.25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통화를 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2022.3.25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오후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양국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통화에서 윤 당선인은 전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언급하며 시 주석에게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중국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고, 시 주석 역시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어제 통화는 25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과 덕담 수준의 발언 내용에도 불구하고 대선 이후 한·중 관계의 기류 변화 가능성에 있어서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줬다고 여겨진다.

   무엇보다 어제 통화가 시 주석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시 주석은 외국 정상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통화를 하지 않는 관례를 이어왔다. 미국과의 다각도의 대립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큼 차기 한국 정부가 미국 쪽으로 기우는 걸 적극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 하겠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한반도 주변국을 언급할 때 미국·일본·중국·북한의 순서를 취해 왔다. 미국 다음 중국을 세운 문재인 정부와 결이 다르다. 나아가 미국의 대중 견제기구라 할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협의체)와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도 줄곧 강조해 왔다. 대선 직후 중국 외교부의 브리핑에 이어 어제 시 주석이 거듭 ‘이사갈 수 없는 이웃’을 언급한 것 역시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미국이 아닌 중국과의 연대 및 협력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 하겠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에게 우람한 팔뚝 근육을 내보인 셈인 것이다.

 어제 통화에서 두 정상이 상호협력을 다짐한 대목이 묘한 차이를 보이는 점도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강조했다. 반면 시 주석은 ‘양국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내세웠다. 사드 배치라는 안보주권 행위에 대해 한국관광 제한, 한한령 등의 보복 조치가 더는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점을 윤 당선인이 강조한 것이고 이에 시 주석은 장기적 관점, 다시 말해 자신들이 머지 않아 미국을 넘어서는 시점까지를 내다보고 친중 외교를 이어가라고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짧은 통화였지만 두 사람 모두 뼈 있는 발언들을 주고 받은 셈이다.

 북이 ICBM 시험 발사에 이어 조만간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등 한반도 안보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어제 시 주석과의 통화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있어서 주변국과의 안정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줬다고 하겠다.

 흔들리는 한미 동맹을 복원해 대북 안보태세를 더욱 굳건히 해나가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다만 미중 대결 구도 속으로 뛰어들어가 쿼드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노골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행위는 많은 검토가 필요한 일이다. 비록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 대북 정책이 북의 ICBM 발사와 모라토리엄 파기로 인해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실패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강대강의 대치로 해법을 찾을 수는 없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을 움직일 가장 효과적인 지렛대의 하나다. 한·중 수교 30년을 맞는 올해는 민관 차원의 한·중 우호협력 모드를 이어갈 모멘텀이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다. 한미 동맹 강화가 자칫 대중 관계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기 정부는 이런 외교 지형을 적극 활용하는 정밀한 전략을 세워 나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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