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부’에서 ‘국무회의 정부’ 돼야
코드 접고 참신한 전문가·여성 찾길

한덕수 총리 후보자 지명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이 속도를 내고 있다. 새 정부는 각 부처 장관이 예산 편성과 인사에서 실질적 권한과 책임감을 갖고 정책을 꾸려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 간다. ‘책임장관제’를 운영하자는 것이다. 윤 당선인도 거듭 각 장관의 권한과 책임 강화를 언급해 온 만큼 적어도 새 정부 출범 초라도 이와 같은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정부’로 불렸다. 이전 정부도 별반 다르지 않다. 각 부처 장관이 있기는 했으나 청와대의 ‘하명’을 집행하는 기관에 불과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탈원전 정책과 부동산 대책이다. 소관 부처 장관이 ‘총대’를 멨지만 이들 정책을 세우고 밀어붙인 주체는 청와대다. 각 부처가 이처럼 청와대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마당이니 민생 현장의 목소리와 일선 공직자의 문제 제기가 온전히 반영될 턱이 없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것도 결국 이런 청와대의 독주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청와대 정부’를 끝내고 ‘국무회의 정부’가 돼야 한다. 국정 주요 현안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가 아니라 각 부처 장관이 모인 국무회의에서 논의돼야 한다. 이를 통해 각 부처 장관들은 소관 현안을 넘어 국정 전반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균형감 있는 정책을 창출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정책의 질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정책 수용자인 국민 간 소통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 윤 당선인은 청와대 참모들이 세운 병풍을 걷어 내고 직접 각 부처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 바란다. 국무회의도 지금처럼 주 1회 열어 안건 의결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주 2회로 늘려 안건 심의를 강화하고 현안별 관계장관회의도 상시화하는 등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각 부처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배가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경륜과 통합에 방점을 두고 발탁했다면 각 부처 수장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미래지향적 인물을 대거 기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다. ‘서오남’(서울대·오십대·남성), ‘법대충’(서울대 법대·대광초·충암고) 등 연고가 부각되는 인사가 아니라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탕평 인사를 추구하기 바란다. 안배는 지양하더라도 능력 있는 여성 전문가를 적극 발탁하려는 노력도 게을리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