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로펌→공직, 회전문 행보 반복
총리 수행 흠결 없는지 낱낱이 검증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공직에서 물러난 뒤 로펌에서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한 후보자는 2017년 12월부터 4년 4개월간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일하면서 18억원 이상을 받았다고 한다. 2020년 말까지 3년은 연봉 5억원씩, 이후는 연봉 3억원씩 받았다는 것이다. 한 후보자는 어제 ‘연봉이 고액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건 기자님 생각”이라며 “이 문제는 우리가 확실하다”고 답했다. 고액이 아니라는 뜻이겠지만 국민의 눈높이와는 맞지 않는다. 보통 직장인 연봉인 3500만원을 월급으로 받았다면 과다한 금액인 것이다. 금액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일을 했느냐다. 민간 기업이 18억원을 그냥 줬을 리가 없다. 그에 부합하는 역할을 요구했을 거라는 게 상식이다.

한 후보자는 부인했지만 당장 저축은행 부실화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건에도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실관계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야 될 것이다. 특히 한 후보자가 공직을 떠난 2012년 이후 10년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법률가가 아닌 만큼 대정부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한 후보자 스스로 국민을 납득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그는 참여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내기 전인 2002년 11월부터 8개월 동안에도 1억 5000만원의 고문료를 김앤장으로부터 받아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다. ‘공직→로펌→공직→로펌’ 식으로 ‘회전문 행보’가 반복되는 건 잘못이다. 이번에도 총리가 끝나면 다시 김앤장으로 돌아갈 것이냐는 말이 벌써부터 나온다.

공직을 그만두고 대형 로펌에서 일했던 인사를 다시 공직에 기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거대 ‘로펌공화국’이라는 오명이 나오듯 진보·보수 정부를 가리지 않고 퇴직한 공직자들이 대형 로펌에 대거 포진한 것은 문제다. 법조인이 아닌 장차관, 청와대 수석 등이 물러난 뒤 대형 로펌을 택하고 그동안 쌓아 온 인맥을 활용해 로비스트 역할을 해 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전관예우다. 회전문 인사로 이들이 다시 공직에 나가면 국익과 충돌할 수 있다. 기업 인수합병 등 로펌이 추구하는 사익과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다. 한 후보자도 지난 10년간 이런 흠결은 없었는지 낱낱이 밝히고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