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걸고 막겠다” 친여 총장의 코미디
민주당 강행, 검찰 집단반발 용인못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을 확정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오늘로 예정된 가운데 입법 저지를 위한 검찰의 사생결단식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어제 전국검사장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직을 내걸고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검찰은 수장을 포함해 지휘 라인과 일선 누구하나 예외 없이, 그야말로 “‘검사동일체’란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 주려는 듯 일심동체가 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족이 잘리기 직전의 그 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사실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은 그 자체가 ‘무리수’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 보호를 위한 ‘방탄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것 아닌가. 게다가 검찰에게서 빼앗는 수사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하지도 않은 채 우선적으로 검수완박부터 강행하려 하니 국민은 의아하기만 할 뿐이다. 지난해 6대 범죄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여당의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서 검수완박 주장이 제기됐지만 그때 무산됐던 것은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컸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행한다면 역풍은 불 보듯 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행동을 이어 가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검찰 행태 또한 영 마뜩잖다. 어찌 보면 검수완박은 검찰이 자초한 업보 같은 것이다. 헌법, 즉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수사권을 남용 또는 유기하는 등 자의적으로 행사한 사례가 어디 한두 번인가. 비근한 예로 친여 검찰총장 아래서 진행된 대장동 의혹 수사만 해도 그렇다. 성역 없는 수사는 애초 바라지도 않았지만 지금껏 내놓은 결과물은 결국 특별검사 필요성만 높였을 뿐이지 않은가.

검찰은 수사권 조정에 이어 급기야 검수완박 주장까지 나온 이유를 먼저 자성하는 게 마땅하다. 수십 년 이상 검찰개혁은 국가의 핵심 과제로 설정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검찰 스스로 겸허히 되돌아보고 검찰 수사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먼저 마련해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검수완박 절대 반대 이전에 검찰이 할 일이다. 아울러 대다수 국민이 영향을 받는 검수완박 같은 형사사법제도의 대변화는 정치권의 입법 이전에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