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병석 절충안’ 백지화 검토
새 정부 출범 앞 극한 대치 딱하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싼 대치 정국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절충안’에 합의하며 출구를 찾는 듯했으나 검찰과 양측 지지자들의 반발 속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를 통한 절충안 재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자칫 여야 간 합의 자체가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을 코앞에 두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하는 데 따른 국민들 우려와 비판은 그동안 거듭거듭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도한 절충안에 덜컥 합의하고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돌연 합의 백지화 카드를 꺼내드는 등 갈팡질팡하는 것 역시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 하겠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당 안팎의 반발이 거세지자 어제 페이스북 등을 통해 “당초 선거와 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포함할 것을 주장했지만, 하나라도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더 축소하지 않으면 ‘원안 통과밖에 없다‘는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를 이겨 낼 수 없었다.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한마디로 거대 여당의 졸속 처리를 막고 검찰 수사권을 최소한으로나마 지켜 내기 위해 절충안 수용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권 대표의 합의가 당내 의견을 온전히 수렴하지 못한 데 있다고 하겠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만큼이나 권 대표의 합의 또한 졸속이었던 셈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어제 검수완박 절충안에 대해 “정치인 스스로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해 상충 아니겠느냐”고 했다. 선거사범과 공직자를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절충안에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대변인을 통해 “일련의 과정을 국민이 우려하는 모습과 함께 잘 지켜보고 있다. 취임 이후에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절충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뜻임을 시사했다.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민주당의 오만과 마땅한 대안도 없이 오락가락하는 차기 정권의 정치력 부재가 국민들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아직 시간은 남아 있다. 여야는 절충안을 손질해서라도 합의점을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