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인 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
민주, ‘졸속·위헌 우려’ 끝내 외면할텐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국민투표’를 통해 이를 저지하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171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하면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투표부의권을 활용해 막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의 입법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즉각 반발했다. “윤 당선인의 직을 걸라”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다.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역대 대통령 중에 투표부의권을 실행한 전례는 없다. 검찰 수사권 폐지가 국민투표 요건인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데다 시한도 촉박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재외국민 투표 제한에 따른 헌법불합치 판정을 들어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충분한 검토 없이 국민투표를 던졌다는 불만이 내부에서 나올 정도로 국민의힘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의원 총회를 거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본회의를 전격 소집했다. 국민의힘이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민주당도 ‘회기 쪼개기’로 맞섰다. 민주당은 다음달 3일까지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끝내고 이르면 이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 공포하겠다는 목표다. 여야 극한대치가 이어지면서 정국은 다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 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본회의에 상정된 민주당의 검수완박 최종 수정안은 검찰의 수사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명문화하고 이른바 ‘동일성’ 규정은 완화하는 등 비판적 여론을 일부 반영했다. 하지만 얼마나 급하고 졸속으로 추진했던지 법사위 통과 안건과 본회의 상정 안건이 달라 법적 효력 논란마저 일고 있다. 대통령 임기를 불과 2주일 남겨 놓고 민주당이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다수 국민은 이해하지 못한다. 절대다수 여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거부감도 적지 않다는 사실에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눈감아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