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핵실험 예고하는 신호탄 가능성
한미 강력한 억지력으로 도발 막아야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8발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했다. 한미가 오키나와 해상에서 핵추진 항공모함을 동원한 연합훈련을 마친 지 하루 만이다. 2014년 3월 노후 미사일 서른 발을 하루에 쏜 적도 있으나 지금처럼 파괴력이 크게 높아진 SRBM 8발을 동시다발로 발사한 건 이례적이다.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며 남한의 여러 목표물을 동시타격함으로써 한미 미사일 방어막을 무력화하는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4년 7개월 만에 핵 추진 항공모함을 동원한 연합훈련에 돌입한 것은 북한의 자업자득이다. 올 들어 북은 무려 18차례에 걸쳐 미사일 도발을 자행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로만 세 번째다. 올 초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모라토리엄) 폐기 방침을 시사했고, 3월 24일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궤적으로 발사해 모라토리엄을 깼다. ‘한국형 3축 체제 강화’를 제시한 새 정부가 지난달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확산 억지를 위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 연합훈련 확대 등에 합의한 배경이었다. 특히 지난달 25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워싱턴에 도착하기 직전 ICBM을 발사한 행위는 위험천만한 도발이었다.

북의 이런 안하무인식 도발은 중국과 러시아 책임도 매우 크다. 북한의 ICBM 발사 등 잇단 도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를 이들 두 나라가 가로막고 나섬으로써 북이 더욱 거칠 것 없는 도발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의 든든한 뒷배를 자임하면서 북의 7차 핵실험 도발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점이다. 어제 SRBM 8발 발사가 그 신호탄일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미일 북핵 대표가 지난 3일 북을 향해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거듭 강조했으나 북이 이를 주목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결국 지금으로선 안보태세 강화만이 대책일 듯하다. 어제 오전 9시 8분쯤 이뤄진 북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2분여 뒤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받았다는데, 상황 파악과 보고는 신속히 이뤄졌다고 평가된다. 다만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실시간 작동했는지는 알려진 게 없어 우려가 남는다. 한미 연합전력의 강력한 억지력을 내보임으로써 북의 7차 핵실험을 저지하는 것이 화급한 과제다. 허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지속적으로 북에 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