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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정부 인사 ‘검찰 편중’ 우려 귀담아들어야

[사설] 尹 정부 인사 ‘검찰 편중’ 우려 귀담아들어야

입력 2022-06-06 20:32
업데이트 2022-06-07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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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발간 기자회견 모습. 안주영 전문기자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발간 기자회견 모습.
안주영 전문기자
윤석열 정부의 검찰 출신 인사 중용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늘고 있다. 특히 이번 주 발표가 예상되는 금융감독원장 및 공정거래위원장 하마평에도 검찰 출신 인사들의 이름이 유력하게 오르내리면서 우려의 진폭이 커지는 양상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출신 인사는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6명, 장차관급으로 8명이 포진해 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물론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법무비서관, 총무비서관 등이 검찰 출신이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및 인사, 예산을 총괄하는 국정원 기조실장과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가보훈처장도 검사를 지낸 이력을 지니고 있다.

출신을 가리지 않고 능력을 지닌 인재를 널리 발탁해 중용하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인사정책 기조라지만 인재가 유독 검찰에 몰려 있다고 할 수는 없을 일이다. 의도가 어떠하든 역대 정부와 비교해 윤 정부 초기 검찰 출신이 요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공정거래위원장 물망에 오른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만 해도 1997년 성남지청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검사 출신이다. 실제로 그가 공정위장에 임명된다면 윤 정부의 법무와 수사, 인사, 검증에 더해 국정원과 공정위 등 주요 권력기관을 검찰 출신이 동시에 지휘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야 과거 함께 일하며 능력이 검증된 인물들을 발탁하고픈 뜻이라 해도 정부 조직은 능력 외에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 등이 두루 고려돼야 할 일이다. 특히 독립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기관까지 검찰 측근 중심으로 꾸린다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은 실종될 수밖에 없다.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가 정부의 경직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제라도 인사의 폭을 넓혀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바란다.

2022-06-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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