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동반자답게 초심으로 돌아가
윈윈 위한 상호이해 협력공간 넓혀야

24일로 한국과 중국 수교 30주년을 맞는다. 한국전쟁의 상처를 딛고 국교 수립의 결단을 내린 양국은 경제·통상 협력을 중심으로 비약적 발전을 이뤘다. 수교 때와 비교해 지난해 양국 교역액(3015억 달러)은 47배나 급증했다. 하지만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양국이 최근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우려의 소리가 높다.

국제질서는 30년 전과 판이하게 달라졌다. 미중이 적대 관계로 돌아서면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외교안보 지형이 극도의 긴장 관계로 빠져들고 있다. 무엇보다 2017년 주한미군 내 사드 반입과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등 보복이 양국의 갈등을 증폭시켰다. 얼마 전 한중 외교장관회의에서 중국은 사드의 추가 배치 금지와 운용 제한인 ‘3불(不)·1한(限)’을 지키라며 우리의 안보 주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과거 우리의 국가 생존을 담보했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략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국민들의 대중 부정적 인식이 올해 처음으로 80%에 달하면서 반중(反中) 감정이 반일본, 반북한 감정보다 높다는 점이다. 중국인들의 혐한(嫌韓) 정서 역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축하해야 할 수교 30년에 최악을 맞은 양국 외교는 기로에 서 있다.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인접한 신흥 강대국이고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북한의 최대 후원국이라는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어느 한쪽을 배제하거나 편승하는 이분법적 외교안보 전략으로는 복합위기 시대에 장기적인 국가의 생존과 번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어렵다.

우리의 국익과 경제안보 확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병행 발전시키는 노련한 외교가 필요하다. 외교적 비용을 치르더라도 중국에 우리의 분명한 국익 원칙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수출입 다변화를 통해 대중 경제 의존도를 적정 수준으로 낮춰 경제안보 리스크를 줄이는 노력도 펼쳐야 한다. 복합위기의 시대 국가 생존과 번영은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인 만큼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중국과의 상생 공간을 넓혀 가는 지혜도 필요하다. 우리가 직면한 전례 없는 격변기와 지정학 리스크의 이중 파고를 넘기 위해선 관성적인 사후적 대응으론 한계가 있다. 비장한 각오와 전략적 사고가 동반된 선제적 외교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