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5.2%↑ 639조, 건전재정 노력
병사 월급 재고하고 취약계층 더 보호를

정부가 내년 예산을 639조원으로 잡았다. 올해 본예산에 견줘 31조 3000억원 늘었다. 증가율은 5.2%로 2017년(3.7%) 이후 가장 낮다. 나라 살림의 허리띠를 졸라맨 셈이다. 나랏빚은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섰다. 재정적자도 빠르게 늘고 있어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겨진다. 이 와중에도 복지 예산은 늘리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줄였다. ‘약자와의 동행’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뼈대는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그동안의 ‘확장재정’을 내려놓았다는 점이다. 산업단지 등 SOC 예산을 5년 만에 25조원 이상 줄였다. 4급 이상 공무원 월급은 동결했다. 이를 통해 나가는 돈을 24조원 줄였다.

이게 지켜지면 내년 국가채무는 113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9.8%에 머무른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50%대 중반’ 미만이다. 나라 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도 58조원 선으로 올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GDP 대비 -2.6% 수준이다. 이 역시 정부 목표치(-2%대 중반) 범주다. 이런 재정준칙은 아직 법제화가 안 됐지만 ‘건전재정’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그렇다고 무조건 졸라매기만 한 것은 아니다. 경제안보로 떠오른 반도체산업 초격차 확보에 1조원, 핵심전략기술 투자에 6조원을 각각 책정했다. 보건·복지 예산도 109조원을 배정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겼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말대로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 안전판은 매우 중요하다.

걱정스런 대목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경기침체 속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 지출을 너무 옥죄면 경기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 내년 13조여원의 감세 조치가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세수(稅收)를 올해와 비슷한 400조원으로 잡은 것도 다소 낙관적이다. 아직 코로나19와 그 타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관련 지원 사업을 없앤 것이나 중소기업의 국세 감면 혜택이 줄어든 점도 아쉽다.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놔두고 지켜낸 ‘건전재정’은 의미가 없다.

더 줄일 여지도 있어 보인다. 정부는 병사 월급(지원금 포함)을 8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올리고 월 70만원의 부모수당을 신설하는 것 등에 11조원을 배정했다. 대선 공약이지만 절박한 지출은 아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