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 발표에 정치권이 들끓기 시작했다. 지난 13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을 짜맞추기했다는 요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수사 의뢰되자 야당은 즉각 반격하고 있다.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벼른다. 독립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감사 권한을 법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의 발표 내용은 지난 정부 핵심 고위층들이 의도적인 ‘월북몰이’에 나섰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을 상당히 담고 있다.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정황들이다. 피살된 이씨가 월북을 위해 챙겨 입었다던 구명조끼는 표류 중 중국 어선에서 얻어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배에 벗어 놓았다는 슬리퍼도 이씨의 것이란 근거가 어떤 자료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모두가 ‘이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로 뛰어내렸다’고 했던 문 정부 발표 내용과 배치되는 것들이다. 심지어 중국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보고받은 당시 해경청장이 “안 본 거로 하겠다”고 했다니 경악할 일이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사원의 수사 의뢰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감사위 의결 없이 가능하며 추후 관계 공무원 문책 등을 위한 감사위 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게 감사원 측 입장이라는 점에서 이론의 여지가 있다. 민주당은 심지어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느냐”고 했는데, 이는 억지일 뿐이다. 이제는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차분히 지켜볼 때다. 169석을 무기로 감사원법을 건드리겠다는 야당은 국민 눈에 어찌 비칠지 돌아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