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등 제도적 규제 마련 필요
카카오·SK, 피해 보상 적극 나서야

온 나라를 멈춰 세웠던 ‘카카오 먹통’ 사태는 동영상 서비스 등이 재개되면서 거의 복구돼 가는 모습이다. 하지만 ‘초연결사회’가 ‘초먹통사회’로 순식간에 변한 데서 보듯 이번 사태는 많은 점을 돌아보게 했다. 무엇보다 거대 공룡이 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구조와 현대사회를 장악한 정보망이 비상 상황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 사태 수습과 대응이 카카오라는 하나의 기업을 ‘때려잡는’ 데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유럽은 애플, 구글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이 자사 서비스를 다른 회사 서비스보다 우위에 두지 못하게 하는 등 시장지배력을 제한하는 디지털시장법을 만들었다. 규제라면 생래적으로 거부감을 보이는 미국도 비슷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터키는 플랫폼 기업이 아예 제품 생산과 판매를 동시에 하지 못하도록 했다. 선수(판매자)가 심판(중개자)까지 보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구매 강요와 부당한 손해 전가 금지 등을 담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마련이 추진됐으나 플랫폼 기업들의 거센 반발과 정부 부처 간의 주도권 싸움이 겹치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새 정부는 당초 자율 규제에 무게를 뒀지만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카카오는 사실상 기간통신망이나 다름없다”면서 “독점이나 심한 과점으로 시장이 왜곡되면 국민 이익을 위해 당연히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과 여야 지도부도 제도적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다만 사태 대응에 급급한 성급하고 획일적인 규제는 혁신 생태계 성장 저해와 과잉 규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규제 대상을 매출액과 중개거래액 일정 규모 이상으로 국한하는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해외 사례를 냉철하게 살펴야 한다. 재난관리 ‘의무’ 기본 대상에 대규모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를 포함시키는 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작업도 속도를 내기 바란다. 관련 기업과 업계도 반발만 하지 말고 발전적 상생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카카오그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2006년 창립 이래 최대 위기임을 자각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먹통된 서비스의 유무료 등 법 조항만 따지지 말고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화재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SKC&C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