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野, 국회를 불법자금 수사 볼모 삼을 텐가

[사설] 野, 국회를 불법자금 수사 볼모 삼을 텐가

입력 2022-10-19 20:04
업데이트 2022-10-20 00: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李대표 측근 불법자금 실체 규명 마땅
국정감사 중단 등 극력 반발 안 될 말

이미지 확대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 당 관계자와 대치하고 있다. 2022.10.19  오장환 기자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 당 관계자와 대치하고 있다. 2022.10.19
오장환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어제 전격 체포했다. 지난해 4월부터 8월 사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자들로부터 8억원 남짓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당시는 민주당이 대선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시점이다. 김 부원장은 경선 때 이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을 맡았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대장동 사업 핵심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정황은 이 사안이 이 대표에게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는 점에서 폭발력이 강한 사건이라고 하겠다.

검찰 수사로 드러난 정황은 매우 구체적이다. 남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유 전 기획본부장, 김 부원장으로 이어지는 자금 수수 흐름이 유원홀딩스 사무실 등 돈을 주고받은 장소 등과 함께 제시됐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조사에서 이 불법자금의 실체를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그동안 숱한 의혹에 휩싸인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이 하나둘 얼개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싶다.

김용 불법자금 수수 의혹 앞에서 우리 사회가 지녀야 할 자세는 하나다. 검찰의 실체 규명을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사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고 따지는 일이다. 사안이 거대 야당 대표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 정치적 이유로 불법비리의 진상이 묻히고 가려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민주당이 당사 안 민주연구원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가로막은 것은 그런 점에서 정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없다. 정치 보복이라는 막무가내식 주장에 앞서 불법비리의 실체부터 온전하게 가리는 데 협력하는 것이 그들에게 다수 의석을 안겨 준 민의에 대한 도리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의원들에게 ‘비상상황 공지’를 보내 중앙당사 집결과 국정감사 전면 중단 등을 통지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현 정권이 이 무도한 수사를 지속한다면 국회는 다시 문을 열 수 없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까지 했다. 당대표 측근이 긴급 체포되고 당사가 압수수색을 받게 됐다고 해서 국정감사라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책무를 볼모로 삼겠다는 발상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이 대표를 위해 존재하는 당인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22-10-20 27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