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9·19 군사합의 위반 묵과 못해
中 시진핑 3기, 대북 통제력 발휘하길

북한이 어제 새벽을 틈타 서해에서 의도적이고 중차대한 도발을 했다. 북한 상선 ‘무포호’가 새벽 3시 42분쯤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3.3㎞ 지점까지 침범하고는 우리 군의 두 차례 경고통신조차 무시하다 경고사격을 받고서야 NLL 밖으로 나갔다. 일련의 정황들은 이 북한 배의 침범이 결코 의도하지 않은 월선이나 조난이 아니라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NLL 침범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태세를 떠보고 국지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기획한 도발인 것이다.

군은 두 차례에 걸쳐 북한 상선에 대해 M60 기관총 총 20발을 NLL 이남 해상으로 경고사격했다. 하지만 북한은 적반하장 격으로 남한 군함이 그들이 주장하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상해 사격을 가해 왔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말하는 군사분계선은 그들이 일방적으로 서해 수역에 그어 놓은 것으로 국제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선이다. 북한은 이어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으로 10발의 방사포탄을 쐈다. 전형적인 북한의 치고 빠지기식 도발인 것이다.

어제의 도발은 지난달 발표한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 이후 계속되고 있는 일련의 중강도 도발의 연장선에 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군용기 군사분계선(MDL) 위협 비행, 서해와 동해 해상완충구역을 겨눈 포사격 등을 이어 왔다. 하루 걸러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쏴대며 유엔 제재를 조롱하고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분야 합의마저 휴지장처럼 구겨 버린 행위다.

북한의 목적은 명확하다. 7차 핵실험과 핵보유국 인정이 목표이며, 그제 중국 당대회가 끝남으로써 김정은이 핵 버튼을 언제 눌러도 이상하지 않은 국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또한 도발 상황을 서해 5도와 인접 수역에서 벌여 2010년 연평도 포격전 시즌2를 만들고 북한이 집요하게 시도해 온 NLL 무력화 효과도 얻겠다는 뜻일 터다.

북한의 핵무력 증강은 동북아의 핵 도미노를 부를 뿐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불투명할수록 한국은 물론 일본과 대만에서까지 핵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비대칭적 핵전력으로 열세를 극복하려는 북한에겐 최악의 시나리오다. 또한 핵 이외의 어떤 대남 국지적 도발 또한 과거처럼 용납될 수 없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중국의 시진핑 3기 정권이 대북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시기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