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분산으로 국정 비효율 막심
여야 합심해 온전한 행정수도 만들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행정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 국회 공간은 문화·금융의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는 지난해 통과된 규칙안에 따라 본회의장, 의장실과 운영·법사 등 5개 상임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원회를 2031년까지 세종시 국회 분원으로 옮기도록 돼 있다. 기존 계획대로 하면 상임위ㆍ본회의 간 표결을 위한 이동이 잦아지고, 상임위 간 유기적 협력도 어려워지며, 부처 장차관과 공무원도 서울~세종을 더 자주 오가는 등 비효율이 확대될 상황이다.

세종시는 2003년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2012년부터 외교안보 부처를 제외한 행정 각 부처의 이전이 이뤄졌으나 많은 비효율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국회는 서울에 있고 부처는 세종시에 있다 보니 국회 출석과 업무 협의를 위해 각 부처가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장차관 등은 서울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다. 실국장·과장들도 서울과 세종을 수시로 오가느라 ‘길국장’, ‘길과장’이란 자조까지 나왔다. 부처 상하 간 소통 및 업무 습득은 물론 서울 등지 민간 부문과의 협력에도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국회의 완전 이전이 이뤄진다면 이런 문제점들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 위원장 말대로 여의도와 그 주변의 개발 제한을 풀어 새로운 랜드마크로 개발한다면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완전한 수도 이전은 관습헌법 위반이라는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등에 비춰 용산 대통령실과 외교안보 부처들의 이전은 쉽지 않을 것이다. 애초 세종시 자체가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2002년 대선 당시 충청 표심을 노린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대선 공약의 산물이라는 점도 부인키 어렵다. 그렇다 해도 기왕에 세종시로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옮겨 간 상황에서 더이상의 국가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입법ㆍ행정부의 통합적 이전은 필요한 일이다.

처음부터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 민주당으로서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 및 나머지 국가기관 이전 여부 등을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충분한 준비와 국민적 공감 속에 국회 이전이 추진될 때 세종시는 비로소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온전한 행정수도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