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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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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월 예금보험공사 새사옥 현판식.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두 기관의 공통점은 수장의 인사가 늦어졌다는 점이다. 현 곽범국 예보 사장의 임기는 지난 5월 26일 만료됐다. K 전 기보 이사장은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지난 4월 해임됐다. 모두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 출신들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도 닮은 꼴이다. 예보 안팎에서는 위성백 전 기재부 국고국장, 진승호 전 기재부 대외경제국장 등이 새 사장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은 둘 다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다. 기보 이사장 역시 기재부 출신의 전직 차관급 인사가 물망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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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6·1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당선자대회에서 추미애 대표가 당선자들과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 6. 2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기재부 등 경제부처 인사들의 ‘몸값’이 어부지리 격으로 높아졌다는 분석도 힘을 얻는다. 여의도발 ‘낙하산’들이 별로 없다 보니 경제와 금융에 전문성을 갖춘데다 ‘친정’의 힘도 센 경제부처 관료 출신들이 갈 자리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최근 민간행 등을 이유로 옷을 벗는 경제부처 고위 관료들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경제부처의 고질적인 인사적체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현직이든 전직이든 향후 인사에서나 공기업 등 진출 과정에서도 지난 정부 때보다는 ‘한 등급’ 정도 올라간 자리를 기대하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만 보기 어려운 게 엄연한 현실이다. 정치권으로부터의 낙하산이 줄었다는 건 반길 일이지만 자칫 검증이 덜 된 인사들이 대통령의 인기를 등에 업고 지방권력을 획득한 결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기초단체 의원 당선자는 선거 전까지 ‘무직’ 상태였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선거 전에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광역자치단체 의회 진출에 성공한 여당 의원들도 거론된다. 결국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방권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정치적 무관심에서 벗어나 지방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는 ‘생활 민주주의’의 복원이 유일한 해법이다.
이두걸 논설위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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