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일 갈등의 해법으로 ‘문재인·스가 선언’을 들고 나왔다.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골자로 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통해 한일 관계를 복원하자는 구상이다.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10일 스가 내각 출범 이후 한국 고위 당국자로는 처음 일본을 방문, 스가 총리를 만나 문재인·스가 선언을 제안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이지 않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향후 10년, 20년 한일 관계의 바람직한 토대가 될 만한 선언이 나오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정부·여당은 문재인·스가 선언의 불씨를 이어 가려는 모습이다.

문재인·스가 선언의 구상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당시 악화 일로를 걷던 한일 관계를 반전시킨 경험에서 출발한 것이다. 한일 양국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5년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겠다’고 발언한 후 과거사 문제와 한일 어업협정으로 마찰을 빚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김대중 정부 출범을 한 달 앞둔 1998년 1월 한일 어업협정을 일방 파기했다. 그러면서 연안 200해리까지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인정하는 1994년 유엔 해양법협약의 발효를 근거로 새 어업협정 체결을 한국에 요구했다.

일본 정부가 어업협정을 일방 파기한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버르장머리’ 발언에 대한 보복과 더불어 외환 위기와 정권 교체로 혼란을 겪던 한국 정부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었던 1998년 1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어업협정 파기는 ‘정권의 탄생을 코앞에 두고 매우 모욕적인 일’이라며 반발했다. 그럼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외환 위기를 극복하고 햇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일본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 한일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

한국 정상이 한일 관계의 복원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2020년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까지는 남북·북미 관계에 치중하며 한일 관계는 후순위에 두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남북·북미 관계가 교착되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시점이 임박해 오자 최근 한일 관계 회복에 적극 움직이고 있다.

문제는 1998년과 2020년 일본 정상의 태도가 상반된다는 점이다. 오부치 전 총리는 냉전 이후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신뢰 형성을 일본 외교의 중요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당시 외무성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서 과거사 문제를 무라야마 담화를 인용하는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었는데, 오부치 전 총리는 인용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한국 국민들에게 전하는 형식을 제안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스가 총리는 한일 갈등에 대해 한국이 먼저 갈등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양국이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과 투트랙으로 이뤄졌으나, 현재는 현안 해결이 요원하기에 문재인·스가 선언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1998년 당시 양국은 김대중 정부 첫해에 한일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공동선언을 위한 실무협상과 어업협정 교섭을 동시에 추진해 성과를 이뤘다. 반면 2020년 현재 한일 양국은 2년 넘게 강제징용 배상과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정부·여당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힘드니 우선 큰 틀에서 정상 간 선언으로 관계를 관리하자는 것이지만 김대중·오부치 선언 때와 달리 일본 내 반한 여론이 높고 일본 정부도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우선 해결을 주장해 여건이 좋지 않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