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홍균 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장
그러나 새로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서 고용유발계수가 여타의 산업보다 높으며 저소득층의 일자리 공급원인 건설산업은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일자리 창출이 주로 신재생에너지, 로봇산업 등 미래 산업 육성, 공공부문 고용비중 상향과 실(實)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이루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이 현재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특히 건설산업 종사자의 52%를 고용하고 있으며, 고용유발계수도 종합건설업(매출 1억원당 1.4명)보다 2배 높은 전문건설업(1억원당 2.7명)을 육성해 일자리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으로 전문건설업을 육성해 보다 많은 건설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째, 공공공사 분리 발주 및 주계약자 방식과 소규모 복합공사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 종래에 종합건설업체가 수행하던 공사를 그대로 전문건설업체가 수행함에 따라 공공예산이 증가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와 고용은 추가 창출될 수 있어 일자리 만들기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비용이 많아져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이 효과적으로 확충될 수 있다.
둘째, 전문공사 적격심사제의 낙찰 하한율을 상향해 전문건설업체의 고용 여력을 확보하고, 실제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고용 관련 지표를 공사 이행능력 평가 항목으로 신설해야 한다. 원래 표준품셈의 현실화로 순공사비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낙찰 하한율이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낙찰 하한율과 일자리 창출의 상호 연계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많은 일자리도 만드는 일석이조의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전문건설업을 벤처산업으로 육성하여 유능한 청년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문건설 WC(World Class) 100 프로젝트’, ‘전문건설업 업종별 톱 5 기술’ 등과 같이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기술개발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전문건설업체가 청년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일자리 창출이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만한 키워드로 떠오른 가운데, 뿌리 산업 중의 하나이자 99.9%가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진 전문건설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는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전문건설업 육성은 세계 시장에서 맹활약할 수 있는 다수의 히든 챔피언 중소기업을 만들어 신규 우수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로봇산업 등 미래 산업뿐만 아니라 전문건설업도 육성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로 삼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2017-07-11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