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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에너지 백년대계가 필요하다/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고] 에너지 백년대계가 필요하다/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입력 2019-05-14 22:36
업데이트 2019-05-15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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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거안사위(居安思危)라는 말이 있다. 편안할수록 어려움이 닥칠 것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노르웨이는 북해유전 개발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으로 친환경 펀드를 조성해 미래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해 집중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나, 이에 대한 논의가 탈원전 프레임에만 갇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탈원전 논쟁의 중심에 있는 것 중 하나는 한전의 적자다. 지난해 한전은 2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전이용률 하락이 한전 적자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원전이용률 하락은 소위 말하는 탈원전 정책과 무관한 원전 안전성 강화 조치의 일환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작년 1분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던 원전이용률은 안전점검을 마치고 정상 가동되는 원전이 늘면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 원전이용률은 전년 동기에 비해 20% 넘게 상승한 75.8%로, 최근 3년간 평균인 72%를 상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올해 1분기에 지난해 1분기보다 더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결국 원전이용률 하락이 한전 실적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는 방증이다. 실제 한전 적자의 원인은 국제연료가 상승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해 80달러를 넘어서는 등 급등했던 국제유가는 4분기 들어 오름세가 다소 꺾이긴 했지만, 한전의 1분기 실적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여기에 미세먼지 감축 조치로 인해 석탄발전량이 줄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이 늘어난 것도 한전의 실적 부진에 한몫을 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향후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한전 내부적으로도 수익성 개선에 필사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1980년대 우리는 이미 취사ㆍ난방 연료가 연탄에서 가스로 대체되는 에너지전환을 경험한 바 있다. 당시에는 상당한 진통이 있었겠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기본 명제는 동일하다.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뒤로하고 에너지 백년대계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시작할 때이다.

2019-05-15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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