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잘 알려진 글로벌 재벌이자 혁신의 아이콘인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다. 그러나 그가 뉴 스페이스의 효시 격인 순수 민간투자 발사체 기업 스페이스X를 테슬라보다 한 해 먼저인 2002년 설립했다는 사실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최근 여야 대선주자들이 미래 전략산업인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항공)우주청’ 신설을 공약해 전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저비용·경제성, 민간기업 중심, 표준화·소형화로 요약되는 뉴 스페이스는 기존의 정부·공공 중심 우주개발에서 민간·기업 중심의 우주산업화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중국, 유럽의 주요 기업들도 뉴 스페이스 확산에 앞장서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약 30년 남짓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R&D)형 육성 정책으로 선진국 근접 수준의 우주개발·운영·인프라 역량을 구축해 압축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2020년 인공위성·발사체·지상장비 관련 총매출액 규모는 7748억원, 업체당 평균 매출액과 종업원수는 각각 42억 6000만원과 18.7명, 1인당 매출액은 2억 3000만원에 불과하다. 고부가가치 미래 첨단산업으로서의 면모를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현재까지 우주개발은 정부 주도에 의한 항공우주연구원의 R&D 중심으로 이루어져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 패러다임 전환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군수를 포함해 2040년까지 예상되는 정부 수요 인공위성 수는 최소 200개가 넘는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달탐사, 대형 정지궤도용 발사체도 독자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부는 초소형 인공위성 40기를 비롯한 우주국방 전력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등 향후 수십조 원의 정부 재정 투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선진국들처럼 기업 중심의 뉴 스페이스 추진에 아주 유리한 여건이다.

차기 정부에서 신설 예정인 ‘(항공)우주청’ 역할의 최우선 순위는 뉴 스페이스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과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둘째, 이를 위해 정부 우주 정책은 현재의 정부 주도형 개발 방식에서 민간기업의 주도적 투자·생산·경쟁력 촉진 등 산업화 중심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는 민군 통합형 범부처 단일수요자·구매자 역할에 집중하고, 기업은 기술·제품혁신의 주체로서 공급자 역할과 시장 중심 성장전략으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기업 투자 기피 대상인 시장 실패 R&D 영역과, 감리·발사장 운영 등 공공 기능 중심으로 항공우주연구원의 기능을 고도화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