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에서도 가장 큰 이슈는 부동산이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부동산 세금 이슈’였다. 부동산이 오른 것에 분노한 것은 집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집을 가진 사람이 분노한 것은 세금 때문이다.

심리적으로 이익보다는 손실에 민감한 것을 ‘손실 회피’ 경향이라 한다. 새로 거둔 세금으로 이익 보는 사람들의 효능감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된 사람들의 분노가 더 큰 탓이다.

이러한 ‘손실 회피’는 세금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재정지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더 받는 것에 대한 지지보다도 줄어드는 예산에 대한 저항이 더 크다.

새 정부 조세·재정의 특징은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준칙 도입을 같이 추구하는 딜레마를 보여 주고 있다.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예산은 잉여금, 지출 구조조정, 조세감면 축소, 증세 등의 단계적 방법이 있다. 잉여금과 재정지출 구조조정은 관련 부서와 기존 예산 혜택을 받던 예산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새 정부는 취임 100일 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50조원 추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채무 규모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국가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큰 만큼 국채 발행보다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출 구조조정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일단 문재인 정부 사업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고 한다. 퍼주기 혹은 저질 일자리사업이라고 비판하던 한국판 뉴딜과 일자리 예산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이라는 사업을 들여다보면 새 정부의 경제 그림과도 대부분 일치한다. 더구나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있다.

이 때문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필요성도 제기된다. SOC 예산은 이번 본예산에서 역대 최고인 28조원이 책정됐다. 이 방법을 이용해 정권 초기 재원을 마련했던 문재인 정부도 경기활성화를 위해 SOC 예산을 증액해 2022년에는 28조원까지 늘렸다.

하물며 4대강 사업을 다시 하겠다는 건설 친화적인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줄이기는 어렵다. 종부세 역시 대체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폐지하기 어렵다. 재정이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이다.

우선 가용 재원을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경제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하지만 손실 회피 경향을 내세운 국회를 어떻게 넘어설지 주목된다.

재정 전쟁으로 아무것도 못할지, 아니면 통합정치를 통해 전쟁 없이 모두의 승리가 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