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각국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단연 ‘에너지 안보’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지난해 풍력 발전량 급감에서 비롯된 에너지 요금 급등을 겪었다. 대체 공급원을 찾지 못한 채 대러 에너지 금수 조치가 본격화될 경우 절체절명의 에너지 수급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국도 기름값 폭등에 고통을 겪고 있고 북미 천연가스 가격 지표인 헨리허브 지수의 상승은 전기요금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셰일 혁명의 결과 에너지 독립이 목전에 있다고 자부해 온 미국조차도 이번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올해 4월 전력도매가격(SMP)은 월평균 202.11원/㎾h을 기록했다. 지난해 5월(79.10원/㎾h) 대비 2.6배 상승한 것으로 2001년 전력시장 개설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가 최종 소비하는 전기의 요금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변으로부터 초탈해 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장기간 전기요금을 사실상 동결시켜 왔기 때문이다.

전기 원가가 급등하는데도 전기요금을 동결한 결과 한전은 지난해 5조 8000억원 적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만 7조 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금융시장에서는 올해 한전 적자가 3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나날이 고조되는 국제 지정학적 위기와 부족한 화석연료 공급 능력을 볼 때, 단기간 내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은 낮다. 올 하반기 금리인상 기조가 본격화돼 회사채 금리마저 오를 경우 한전은 부채의 수렁에서 헤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인위적으로 왜곡된 전기요금의 더 큰 부작용은 국민들의 에너지 안보 감각을 마비시킨다는 것이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라는 경보를 요란하게 울리고 있지만 한전 전기요금은 우리에게 아무런 신호도 보내고 있지 않다. 과도한 전기 소비는 에너지 재고를 고갈시켜 혹서 또는 혹한기에 전기 부족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

낮은 전기요금으로 서민을 보호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력생태계의 경제적 작동방식에 대한 무시이자 무책임한 태도다. 적정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요금은 무분별한 전기 소비를 장려함으로써 한전의 적자를 더 증폭시킬 것이다. 정부가 전기요금 정상화 없이 한전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다. 건전성이 우려되는 국가 재정은 서민을 위한 에너지 대책에 한정해 지출돼야 한다.

지금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는 에너지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급선무는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해 국민들의 에너지 안보 감각을 일깨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