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앞세운 文 ‘포용경제’ 실패
尹, 경제에서 정치논리 걷어 내고
규제개혁·산업구조조정 서둘러야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경제정책의 방향이 크게 달라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기본 경제정책기조는 민간 부문 중심으로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이다. 개개인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자율과 창의를 발휘하는 역동적인 경제를 일으키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일하는 사람이 잘사는 나라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시장을 대신해 정부가 경제를 살리고 고용과 복지를 확대해 누구나 잘사는 포용경제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기조다. 현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은 본래 의도와는 달리 성장동력과 고용창출능력이 떨어진 것은 물론 경제의 양극화까지 심화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경제정책 기조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정부기능이 커지면 시장기능이 축소되는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가 발생한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지원하면 민간 부문에서 상쇄현상이 나타난다. 정부지출이 많아 국가부채도 증가한다.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한 이유다. 지난해 취업자는 2727만 3000명으로 2017년 대비 2.1% 증가했다. 그러나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하는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는 2651만 2000명으로 같은 기간 7.3% 줄었다. 현 정부 출범 당시 660조원이었던 정부부채는 올해 1075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시장 통제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규제, 조세강화 등의 정책을 폈으나 오히려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2배 가까이 오르는 등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그렇다면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는 길은 무엇인가? 경제가 정치논리를 탈피해야 한다. 지난 대선은 최악의 포퓰리즘 선거였다. 주요 후보들이 경제를 인질로 잡는 선심공약을 남발했다. 윤 당선인도 원가주택, 부모급여, 군인 봉급, 청년도약 계좌, 코로나 피해보상 등의 다양한 선심성 정책을 내놨다. 소요자금의 규모가 300조원에 육박해 그대로 이행하면 국가부채가 대규모로 증가한다. 조세제도의 정치적 이용도 막아야 한다. 정부가 선심지출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함부로 걷으면 경제불안을 가중하고 시장경제 회복은 요원하다. 포퓰리즘 공약을 그대로 지킨다는 것은 시장기능을 부정하고 경제를 망치는 일이 된다.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선거공약의 거품을 걷어 내야 한다.

　시장경제가 발전하려면 기본적으로 정부규제가 없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법률이나 정책으로 허용하는 사항 이외에 모든 것을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 제도를 갖고 있다. 반면 경제선진국들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제도를 갖고 있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 치열한 국제경쟁을 벌이며 발전해야 하는 시장경제가 숨이 막히는 구조다. 규제 제도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도 절실하다. 과거 고도성장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부당한 희생이 컸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노동조합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노동시장의 경직화가 심화했다. 특히 노동조합이 권익을 부당하게 확대하고 노동시장을 통제한다.

　시장은 만능이 아니다. 경제를 방치하면 경제력이 집중되고 빈부격차가 커진다. 부정과 비리가 만연하고 부채가 쌓인다. 실업이 증가하고 물가가 치솟는다. 위기가 닥치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잃는다. 1997년과 2008년의 금융위기가 이를 뒷받침한다. 현재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사상 최저로 추락하고 청년실업은 최악인 상태다.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가 많아 동반 부도위험이 높다. 국제무역과 자원전쟁도 치열해 언제 산업현장이 멈출지 모른다. 새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규제와 노동개혁, 산업발전과 구조조정, 고용과 소득창출, 양극화 해소 등의 과제를 조속히 추진해 올바르게 살아 움직이는 시장경제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