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이 풍토병(endemic)으로 변하고 있다. 바이러스는 세계로 열린 창을 닫고 각국을 각자도생으로 이끌고 있다. 2003년 사스(SARS)를 학습한 중국은 생명권을 내세워 소규모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해도 도시 봉쇄와 전수조사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고 있다. 여기에는 이 전선이 뚫리면 일상이 무너지고 체제 정당성도 흔들릴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더구나 설 명절과 2월에 개최될 베이징동계올림픽이 있고, 하반기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 분수령이 될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도 예정돼 있다. 어렵게 이룬 중국 정치 과정의 한 축이었던 집단지도체제를 시진핑 리더십으로 바꾸기 위해서라도 물리적 국내 안정은 필요조건인 셈이다. 벌써 사회 곳곳에 당의 지배를 강화하고 ‘중국의 길’에 대한 자신감을 전파하면서 중국이 당ㆍ국가체제라는 것을 새삼 환기하고 있다.

이러한 ‘안정이 모든 것을 압도한다’라는 정치 노선은 대외전략으로 나타날 것이다. 우선 중국을 ‘외부의 적’으로 간주하고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를 연계해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미국을 겨냥할 것이다. 더구나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비호감도가 80%에 달하는 미국의 반중 정서를 11월 상하원 중간 선거에 경쟁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국 정책은 더욱 거칠어질 전망이다. 다만 중국은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미국의 70% 이상까지 추격했지만, 여전히 종합국력의 한계 때문에 미국을 먼저 때리기보다는 일단 방어적 자세를 취할 것이다. 시 주석도 올해 신년사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가벼운 마음으로 징을 치고 북을 두드린다고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해서는 기울어진 국제관계를 바로잡겠다는 평시(平視) 외교를 투사하는 한편 지난해 말 미국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위기를 확인하고 ‘중국식 민주’를 강조한 바와 같이 투쟁의 서사, 담론투쟁도 병행할 것이다.

문제는 중국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효능감’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올해 중국은 세계은행이 예측한 5.1%대 중속 경제성장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 수출, 소비, 투자의 균형성장을 시도하고 제조혁신, 내수확대, 국유기업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는 한편 국내 대순환을 중심으로 국제 대순환을 함께 돌린다는 이른바 ‘쌍순환’ 내수전략과 확장적 재정정책도 지속할 것이다. 그러나 저하된 경제 체력과 단기간에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고, 핵심기술과 혁신산업에 대한 미국의 공급망 교란을 세계 최대 시장의 이점과 결기만으로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오랜 코로나 봉쇄로 인한 사회적 불만, 저출산·고령화의 인구절벽, 소득·도농·지역 간 격차라는 복합위기가 병목구간 가까이 오고 있다.

이러한 중국발 바람은 미중 관계 기류를 타고 한반도에도 빠르게 밀려들 것이다. 미국은 대중국 압박에 한국을 끌어들이고자 할 것이고, 중국도 한국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25% 상황을 활용해 최대한의 균형을 요구할 것이다. 문제는 ‘미중 관계 속 한반도’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지만, 선택을 강제당하면 그 굴레 속으로 더 깊이 빨려갈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에 편승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스스로 선택하면서 외교적 파고를 헤쳐나갈 수밖에 없다. 사안별로 미국과 중국에 ‘예, 아니요’라고 밝히면서 국익을 재구성하고 “천하를 다루는 데 있어 생선 한 마리를 찌는” 외교적 섬세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안을 최대한 잘게 쪼개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어야 한다.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과 지정학·지경학의 차이 때문에 중국을 보는 한국과 미국의 시선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지레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